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2.(금)

라. 상정일자 : 2021. 12. 6.(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7.(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0.(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1.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

ㅇ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 경기 회복,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예산안에는 일상과 민생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인천 지원금을 포함하여 현안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음.

ㅇ 2021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711억 원(7.0%)이 증가한 16조 3,548억 원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5조 3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32억 원(6.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3,2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9억 원(14.5%) 증가하였음.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예산		141,287	92.4	150,319	91.9	9,032	6.4
	일반회계	101,071	66.1	107,760	65.9	6,689	6.6
	특별회계	40,216	26.3	42,559	26.0	2,343	5.8
기금		11,550	7.6	13,229	8.1	1,679	14.5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1) 수입규모

ㅇ 예산‧기금 전체수입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4조 7,908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5,873억 원(14.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23억 원(9.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03억 원(6.7%) 증가하였음. 반면, 지방채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액 ⧍559억 원(⧍10.8%)를 감액 편성하였음.

【제4회 추경 수입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지방세수입	42,035	27.5	47,908	29.3	5,873	14.0
세외수입	24,065	15.7	25,668	15.7	1,603	6.7
지방교부세	9,187	6.0	9,233	5.6	46	0.5
보조금	43,369	28.4	44,294	27.1	925	2.1
지방채	5,174	3.4	4,615	2.8	△559	△10.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007	19.0	31,830	19.5	2,823	9.7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2) 지출규모

가) 성질별 지출

ㅇ 이번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은 경상이전이 4,716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3,252억 원) 및 자치구조정교부금(1,101억 원) 증가사항 등이 반영된 것임. 그 밖에 기타회계전출금(1,465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592억 원) 등이 포함된 내부거래가 2,596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이 1,795억 원 증가하였음.

【성질별 증감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0,711	6,689	2,343	1,679
인건비	△237	△139	△98	-
물건비	239	305	△95	29
경상이전	4,716	4,736	△28	8
자본지출	14	154	△71	△69
융자및출자	16	33	-	△17
보전재원	1,795	-	13	1,782
내부거래	2,596	1,457	1,239	△100
예비비및기타	1,572	143	1,383	46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증감규모는 2021년 기정액 대비 2021년 제4회 추경 증감규모를 작성

* 제3회 추경 의결 후, 처리한 기금계획변경(제15 ~ 20차)은 4회 추경에 포함 작성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4)

나) 실‧국별 지출

ㅇ 실·국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시민안전본부(3,656억 원)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재정기획관(1,597억 원), 건강체육국(1,550억 원)의 순서로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시민안전본부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3,011억 원), 재정기획관의 자치구 조정교부금(2020년도 정산분 포함)(1,101억 원), 건강체육국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740억 원) 등의 증액사항이 반영되었음.

【실·국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실·국명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의회사무처	174	0.1	170	0.1	△4	△2.3
대변인	103	0.1	103	0.1	-	-
시민정책담당관	17	-	16	-	△1	△5.9
협치인권담당관	75	-	72	-	△3	△4.0
소통기획담당관	51	-	50	-	△1	△2.0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107	0.1	107	0.1	-	-
노동정책담당관	105	0.1	104	0.1	△1	△1.0
감사관	2	-	2	-	-	-
기획조정실	8,495	5.6	9,887	6.0	1,392	16.4
재정기획관	18,530	12.1	20,127	12.3	1,597	8.6
시민안전본부	3,599	2.4	7,255	4.4	3,656	101.6
일자리경제본부	9,975	6.5	9,946	6.1	△29	△0.3
복지국	27,593	18.1	28,043	17.1	450	1.6
여성가족국	10,024	6.6	9,775	6.0	△249	△2.5
건강체육국	12,247	8.0	13,797	8.4	1,550	12.7
문화관광국	1,416	0.9	1,496	0.9	80	5.6
환경국	8,287	5.4	8,861	5.4	574	6.9
교통건설국	11,294	7.4	11,484	7.0	190	1.7
행정국	3,647	2.4	3,634	2.2	△13	△0.4
도시재생녹지국	3,815	2.5	4,466	2.7	651	17.1
도시계획국	3,597	2.4	4,068	2.5	471	13.1
해양항공국	1,365	0.9	1,379	0.8	14	1.0
소방본부	6,634	4.3	6,578	4.0	△56	△0.8
직속기관	669	0.4	636	0.4	△33	△4.9
경제자유구역청	13,013	8.5	13,728	8.4	715	5.5
사업소	8,000	5.2	7,763	4.7	△237	△3.0
인천광역시합의제 행정기관	3	-	1	-	△2	△66.7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다) 분야별 재원배분

ㅇ 제4회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른 총 지출 증가액은 1조 711억 원으로 분야별 배분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기정액 대비 3,612억 원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089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34억 원 증가하였음.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일반공공행정	20,583	13.5	22,217	13.6	1,634	7.9
공공질서및안전	7,645	5.0	11,257	6.9	3,612	47.2
교육	8,710	5.7	9,981	6.1	1,271	14.6
문화및관광	4,209	2.8	4,237	2.6	28	0.7
환경	10,555	6.9	11,045	6.8	490	4.6
사회복지	49,866	32.6	51,955	31.8	2,089	4.2
보건	589	0.4	638	0.4	49	8.3
농림해양수산	1,666	1.1	1,676	1.0	10	0.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16	5.2	8,012	4.9	96	1.2
교통및물류	13,159	8.6	13,371	8.2	212	1.6
국토및지역개발	19,910	13.0	21,412	13.1	1,502	7.5
과학기술	473	0.3	467	0.3	△6	△1.3
예비비	227	0.1	198	0.1	△29	△12.8
기타	7,329	4.8	7,082	4.3	△247	△3.4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라) 의무‧재량지출 구성

ㅇ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총 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기정액 대비 5,146억 원(5.0%) 증가하였고, 재량지출 또한 5,565억 원(11.0%) 증가하였음. 이번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규모임. 의무지출 비중은 65.5%로 본예산 대비 △3.9%p 감소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4.5%로 본예산 대비 3.9%p 증가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의무지출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1,101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740억 원)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742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1) 참조

- 또한 재량지출 증감내역**는 일상회복 지원금(3,0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68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34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증감액 (d-c)
			본예산	기정예산 (c)	4회 추경안 (d)
합 계(a+b)		119,206	129,500	152,837	163,548	10,711
의무지출(a)		83,980	89,877	102,033	107,179	5,146
	비 중	70.4	69.4	66.8	65.5
	전년대비 증가율	10.7	7.0	8.4	9.8
재량지출(b)		35,226	39,623	50,804	56,369	5,565
	비 중	29.6	30.6	33.2	34.5
	전년대비 증가율	10.6	12.5	22.2	22.5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제3회 추경 의결 후, 처리한 기금계획변경(제15 ~ 20차)은 4회 추경에 포함 작성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1)

ㅇ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의무지출 구성내역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1,101억 원)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742억 원), 교육청 전출금(550억 원) 등 법정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913억 원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740억 원) 및 기초연금(300억 원) 등 보조지출은 1,230억 원 증가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5억 원) 등 이자지출은 3억 원 증가하였음.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2) 참조

【의무지출 구성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9,877	100.0	102,033	100.0	107,179	100.0	5,146	5.0
법정지출	35,328	39.3	37,566	36.8	41,479	38.7	3,913	10.4
보조지출	53,946	60.0	63,824	62.6	65,054	60.7	1,230	1.9
이자지출	603	0.7	643	0.6	646	0.6	3	0.5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제3회 추경 의결 후, 처리한 기금계획변경(제15 ~ 20차)은 4회 추경에 포함 작성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2)

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 예산안 총계

ㅇ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규모는 기정액 대비 9,032억 원(6.4%) 증가한 15조 319억 원임. 이 중 일반회계가 10조 7,7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9억 원(6.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조 2,5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3억 원(5.8%) 증가하였음.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계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계	141,287	100.0	150,319	100.0	9,032	6.4
일반회계	101,071	71.5	107,760	71.7	6,689	6.6
특별회계	40,216	28.5	42,559	28.3	2,343	5.8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2) 일반회계

가) 세입 예산안

ㅇ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5,872억 원(14.0%) 증가한 4조 7,907억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35억 원(2.4%) 증가한 3조 6,322억 원임.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세수입의 경우 취득세 3,175억 원(16.4%)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28억 원(1.6%)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559억 원(⧍19.3%)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자금채가 기정액에 비해 △559억 원(⧍29.2%)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01,071	100.0	107,760	100.0	6,689	6.6
지방세수입	42,035	41.5	47,907	44.4	5,872	14.0
세외수입	4,867	4.8	5,085	4.7	218	4.5
지방교부세	8,775	8.7	8,821	8.2	46	0.5
보조금	35,487	35.1	36,322	33.7	835	2.4
지방채	2,890	2.9	2,331	2.2	⧍559	⧍19.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017	7.0	7,294	6.8	277	4.0

나) 세출 예산안

ㅇ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4,737억 원(7.6%)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내부거래는 1,456억 원(7.6%) 증가하였음. 반면,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39억 원(⧍4.8%) 감소하였음.

ㅇ 경상이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20억 원(8.1%)과 자치구조정교부금 1,101억 원(14.9%) 등의 증액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048억 원(15.9%)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 592억 원(8.2%)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01,071	100.0	107,760	100.0	6,689	6.6
인건비	2,893	2.8	2,754	2.5	⧍139	⧍4.8
물건비	4,931	4.9	5,236	4.9	305	6.2
경상이전	62,129	61.5	66,866	62.0	4,737	7.6
자본지출	9,569	9.5	9,723	9.0	154	1.6
융자및출자	157	0.1	190	0.2	33	21.0
보전재원	1,714	1.7	1,714	1.6	-	-
내부거래	19,194	19.0	20,650	19.2	1,456	7.6
예비비및기타	484	0.5	627	0.6	143	29.5

3) 특별회계

가) 세입 예산안

ㅇ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4조 216억 원 대비 2,343억 원(5.8%) 증가한 4조 2,559억 원임.

ㅇ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1,337억 원(7.0%)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567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508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740억 원)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23억 원(7.6%) 증가하였음.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0,216	100.0	42,559	100.0	2,343	5.8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9,112	47.5	20,449	48.0	1,337	7.0
지방교부세	412	1.0	412	1.0	-	-
보조금	7,547	18.8	7,630	17.9	83	1.1
지방채	1,019	2.5	1,019	2.4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6	30.2	13,049	30.7	923	7.6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3-1)

나) 세출 예산안

ㅇ 특별회계 중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5억 원(3.0%) 증가한 1조 9,35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88억 원(8.3%) 증가한 2조 3,207억 원이 편성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31억 원(5.8%)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2억 원(10.8%)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54억 원(18.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18억 원(71.3%) 등의 증가사항이 반영된 것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0,216	100.0	42,559	100.0	2,343	5.8
	공기업특별회계(3개)		18,797	46.7	19,352	45.5	555	3.0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	9.3	3,599	8.5	△143	△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4	6.0	2,361	5.5	△33	△1.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661	31.5	13,392	31.5	731	5.8
	기타특별회계(15개)		21,419	53.3	23,207	54.5	1,788	8.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86	1.5	1,004	2.4	418	71.3
		소방특별회계	3,540	8.8	3,516	8.3	△24	△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83	17.1	7,625	17.9	742	10.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528	6.3	2,982	7.0	454	18.0
		수질개선 특별회계	94	0.2	103	0.2	9	9.6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	-	17	-	-	-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35	0.1	35	0.1	-	-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08	1.5	608	1.4	-	-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	0.7	278	0.7	-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80	1.7	678	1.6	△2	△0.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77	1.7	799	1.9	122	18.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152	5.4	2,140	5.0	△12	△0.6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17	0.5	306	0.7	89	41.0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68	0.4	145	0.3	△23	△13.7
		원도심활성화사업 특별회계	2,956	7.4	2,971	7.0	15	0.5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3-2)

ㅇ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2022년 시비부담금 중 740억 원을 전입받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3개 시․도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 전입금(14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310억 원) 등으로 예비비(478억 원)를 증액 편성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총괄)】

(단위 : 억 원, %)

기 금 명	기 정	변 경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550	13,229	1,679	14.5
남북교류협력기금	97	97	-	-
통합관리기금	3,505	3,863	358	10.2
지방채상환기금	768	769	1	0.1
지역개발기금	2,930	3,211	281	9.6
재난관리기금	1,734	2,465	731	42.2
재해구호기금	374	374	-	-
중소기업육성기금	917	917	-	-
농어촌진흥기금	26	26	-	-
사회복지기금	13	13	-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	20	5	33.3
양성평등기금	9	9	-	-
식품진흥기금	33	33	-	-
악취관리기금	338	338	-	-
에너지사업기금	256	257	1	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35	837	302	56.4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ㅇ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는 2020년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3억 원) 반영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받아 예치금(5억 원)을 증액할 계획임.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8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2차 변경계획안에는 지방소비세 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48억 원)과 시유지 매각대금의 30% (66억 원) 등의 수입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7억 원) 및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사업(⧍34억 원) 등을 감액하고 여유자금(400억 원)을 추가 예치할 계획임.

2. 세입예산

가. 개요

1) 세입 규모

ㅇ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1조 711억 원(7.0%) 증가한 16조 3,548억 원이 편성됨. 총 세입 중 예산수입은 기정액 대비 9,032억 원(6.4%) 증가한 15조 3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679억 원(14.5%) 증가한 1조 3,229억 원이 반영되었음.

【제4회 추경 세입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예산수입	141,287	92.4	150,319	91.9	9,032	6.4
기금수입	11,550	7.6	13,229	8.1	1,679	14.5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2) 회계‧기금별 세입예산

ㅇ 총 세입(16조 3,548억 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89억 원(6.6%) 증가한 10조 7,76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55억 원(3.0%) 증가한 1조 9,35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788억 원(8.3%) 증가한 2조 3,207억 원, 기금은 1,679억 원(14.5%) 증가한 1조 3,2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제4회 추경 회계‧기금별 수입규모】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일반회계		101,071	66.1	107,760	65.9	6,689	6.6
특별회계		40,216	26.3	42,559	26.0	2,343	5.8
	공기업특별회계	18,797	12.3	19,352	11.8	555	3.0
	기타특별회계	21,419	14.0	23,207	14.2	1,788	8.3
기금		11,550	7.6	13,229	8.1	1,679	14.5

(단위 : 억 원, %)

3) 성질별 세입예산

ㅇ 총세입(16조 3,548억 원)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7조 3,5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6억 원(11.3%)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재원은 5조 3,5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1억 원(1.8%) 증가하였음.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23억 원(9.7%)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559억 원(⧍10.8%) 감소하였음.

【제4회 추경 세입의 성질별 증감】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2,837	100.0	163,548	100.0	10,711	7.0
자체수입		66,100	43.2	73,576	45.0	7,476	11.3
	지방세수입	42,035	27.5	47,908	29.3	5,873	14.0
	세외수입	24,065	15.7	25,668	15.7	1,603	6.7
중앙재원		52,556	34.4	53,527	32.7	971	1.8
	지방교부세	9,187	6.0	9,233	5.6	46	0.5
	보조금	43,369	28.4	44,294	27.1	925	2.1
지방채		5,174	3.4	4,615	2.8	△559	△10.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007	19.0	31,830	19.5	2,823	9.7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나. 자체수입

ㅇ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자체수입 합계는 7조 3,5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6억 원(11.3%) 증가하였음. 이중 6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4조 7,9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73억 원(14.0%)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조 5,6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3억 원(6.7%) 증가하였음.

【제4회 추경 자체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6,100	100.0	73,576	100.0	7,476	11.3
지방세수입	42,035	63.6	47,908	65.1	5,873	14.0
세외수입	24,065	36.4	25,668	34.9	1,603	6.7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1) 지방세수입

ㅇ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5,873억 원(14.0%) 증가한 4조 7,908억 원이 편성됨.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3,175억 원(16.4%)이 증가한 2조 2,48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신도시 개발 및 GTX-B 등 교통 호재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부동산거래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것임.

주택 월 평균 매매가격 : (2020.8월) 254백만 원 → (2021.8월) 294백만 원  / 40백만원, 15.7% 증가

건축물 거래량(누계) : (2020.8월) 28,822건 → (2021.8월) 31,072건  / 2,250건, 7.8% 증가

토지 거래량(누계) : (2020.8월) 15,107,000㎡ → (2021.8월) 22,581,000㎡ / 7,474,000㎡, 49.5% 증가

②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거래액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8억 원(19.3%) 증가된 7,09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③ 또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일정기준에 따라 시‧도에 안분하는 조세로 주택취득세율 인하 보전안분율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77억 원(22.0%)이 증가된 5,982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제4회 추경 지방세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035	100.0	47,908	100.0	5,873	14.0
보통세		36,726	87.3	42,388	88.4	5,662	15.4
	취득세	19,309	45.9	22,484	46.9	3,175	16.4
	등록면허세	39	0.1	39	0.1	-	-
	주민세	92	0.2	91	0.2	△1	△1.1
	자동차세	4,460	10.6	4,723	9.8	263	5.9
	레 저 세	34	0.1	34	0.1	-	-
	담배소비세	1,942	4.6	1,942	4.0	-	-
	지방소비세	4,905	11.7	5,982	12.5	1,077	22.0
	지방소득세	5,945	14.1	7,093	14.8	1,148	19.3
목적세		5,072	12.1	5,340	11.2	268	5.3
	지역자원시설세	1,090	2.6	1,090	2.3	-	-
	지방교육세	3,982	9.5	4,250	8.9	268	6.7
지난년도수입		237	0.6	180	0.4	△57	△24.1
	지난년도수입	237	0.6	180	0.4	△57	△24.1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2) 세외수입

ㅇ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03억 원(6.7%) 증가한 2조 5,668억원이 편성되었음.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①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액(465억 원)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개 시·도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 전입금(145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726억 원(19.4%) 증가하여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송도 6·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등에 따른 환급액(618억 원) 발생으로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465억 원)을 세입 조치함

② 다음으로 사업수입이 기정액 대비 591억 원(5.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 매각대금 잔금 전액분(1,219억 원)과 송도 6·8공구 일반산업용지 매각대금 미납분과 제3연륙교 건설부지를 현물상환하여 감액 정리한 일반회계 이관분(△500억 원) 등이 반영된 사항임.

③ 기타수입은 지난연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그외수입 증액분(283억 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97억 원(41.9%) 증가하였음.

④ 또한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에 시에서 군‧구에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163억 원)과 전년도에 보조한 시 자체보조금반환수입(43억 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06억 원(47.4%) 증가하였음.

⑤ 반면, 사용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417억 원(△7.6%) 감액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53억 원)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222억 원) 등은 감소하였으며, 반면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40억 원)은 증가하였음.

【제4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065	100.0	25,668	100.0	1,603	6.7
경상적세외수입		17,687	73.5	17,937	69.9	250	1.4
	재산임대수입	139	0.6	202	0.8	63	45.3
	사용료수입	5,473	22.7	5,056	19.7	△417	△7.6
	수수료수입	339	1.4	276	1.1	△63	△18.6
	사업수입	11,426	47.5	12,017	46.8	591	5.2
	징수교부금수입	61	0.3	59	0.2	△2	△3.3
	이자수입	249	1.0	327	1.3	78	31.3
임시적세외수입		2,591	10.7	3,213	12.5	622	24.0
	재산매각수입	1,204	5.0	1,215	4.7	11	0.9
	자치단체간부담금	59	0.2	68	0.3	9	15.3
	보조금반환수입	435	1.8	641	2.5	206	47.4
	기타수입	708	2.9	1,005	3.9	297	41.9
	지난연도수입	185	0.8	284	1.1	99	5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87	15.8	4,518	17.6	731	19.3
	과징금	14	0.1	15	0.1	1	7.1
	변상금	3	-	4	-	1	33.3
	과태료	19	0.1	22	0.1	3	15.8
	부담금	3,751	15.6	4,477	17.4	726	19.4

(단위 : 억 원, %)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ㅇ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외수입 중 기정액 대비 5억 원 이상 증감한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 1,0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익(6건, 567억 원)이 주요 세외수입 증감액(1,045억 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증감 세외수입 현황(증감액 5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기금명	목	사업명	기정 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58건	886,028	990,536	104,508
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 (송도동396-1,4차분납금,잔금)	243,810	365,715	121,905	경제청 (기획정책과)	p.21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	46,474	46,474	평생교육 담당관	p.58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340	19,840	9,500	교통정책과	p.744
4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500	7,800	7,300	도시개발과	p.768
5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공사원인 부담금	-	6,867	6,867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p.119
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12,043	16,374	4,331	평생교육 담당관	p.580
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 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납	-	4,165	4,165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p.27
8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16,291	20,325	4,034	노인정책과	p.93
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용지임대 사업수익	용지임대사업수익	3,939	7,618	3,679	경제청 (기획정책과)	p.22
10	일반회계	그외수입	인천시설공단 유형자산 처분이익 정산반환금	-	3,670	3,670	재정관리 담당관	p.59
11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	2,750	2,750	체육진흥과	p.113
12	일반회계	그외수입	2020년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2,711	2,711	체육진흥과	p.116
1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용지등판매수익	송도아메리칸타운1단계 커뮤니티시설 매각(송도동155,107동B116호)	-	2,390	2,390	경제청 (기획정책과)	p.22
1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00	6,200	2,300	교통정책과	p.744
15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1공구 학교용지부지 (송도동15-20,계약금및잔금)	-	1,939	1,939	경제청 (기획정책과)	p.21
1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지장물 이설비 잔여금[청라~북항간 연결도로(광3-3호선) 건설공사]	-	1,714	1,714	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	p.28
1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 수익	2020년도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	1,353	1,353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p.26
18	일반회계	그외수입	2020년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아시아드,송림,강화,계양,계산,삼산) 집행잔액	-	1,312	1,312	체육진흥과	p.116
19	소방특별회계	위약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 보증금	-	1,296	1,296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p.595
2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	2,056	1,056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p.755
21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	976	976	지방세정책 담당관	p.75
2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 수익	2020년도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	922	922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p.26
2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8공구 공공청사(지구대) 부지 (송도동 323,계약금 및 잔금)	-	918	918	경제청 (기획정책과)	p.21
2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2020년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	875	875	경제청 (환경녹지과)	p.28
2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30%)	2	827	825	주거재생과	p.33
26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온실가스 배출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	791	791	환경기후 정책과	p.145
2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 수익	송도컨벤시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	718	718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p.26
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수입(학교용지부담금)	-	632	632	평생교육 담당관	p.580
29	일반회계	그외수입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	626	626	도로과	p.161
3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	624	624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p.27
3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집행잔액	-	585	585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p.27
32	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사업수입	급배수공사 수익	6,081	6,631	550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p.34
3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미수금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2,200	1,700	△500	하수과	p.35
34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운영수입	923	352	△571	체육진흥과	p.112
35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운영수입	1,031	442	△589	체육진흥과	p.113
36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인천가족공원 공유 재산 임대수입	890	267	△623	노인정책과	p.93
37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300	1,650	△650	환경기후 정책과	p.145
38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송림체육관 운영수입	1,335	579	△756	체육진흥과	p.113
3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854	54	△800	경제청	p.28
40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도원체육관/수영장 운영수입	1,254	335	△919	체육진흥과	p.113
41	일반회계	부담금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	6,582	5,620	△962	환경기후 정책과	p.146
42	일반회계	부담금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민간부담금	1,135	35	△1,100	도로과	p.161
43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계산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1,729	112	△1,617	체육진흥과	p.113
44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운영수입	1,886	210	△1,676	체육진흥과	p.113
45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수입	2,091	368	△1,723	체육진흥과	p.113
4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익	공공예금 이자 수입	5,662	3,395	△2,267	경제청 (운영지원과)	p.24
47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문학박태환수영장 운영수입	2,730	300	△2,430	체육진흥과	p.113
48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5,508	3,076	△2,432	건설심사과	p.780
49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3,875	1,327	△2,548	체육진흥과	p.113
5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4공구 상업용지 (송도동10-92계약금및1차분납금)	2,702	-	△2,702	경제청 (기획정책과)	p.21
51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운영수입	3,027	277	△2,750	체육진흥과	p.113
5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수익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	8,373	4,400	△3,973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p.23
5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수수료수익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	6,807	2,129	△4,678	경제청 (환경녹지과)	p.22
5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수익	189,834	184,563	△5,271	하수과	p.21
5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부담금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 개설	13,210	7,026	△6,184	도로과	p.793
5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6.8공구 B1블록 상업용지 (송도동318계약금)	15,389	-	△15,389	경제청 (기획정책과)	p.21
57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사용료수익	256,795	234,625	△22,170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p.33
58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 수익	일반회계 이관분	50,000	-	△50,000	경제청 (기획정책과)	p.22

* 보조금 반환수입(223) 제외, 기타이자수입(216-03) 중 보조금 반환수입과 연계된 이자수입 제외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6-3) 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다. 중앙재원

ㅇ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중앙재원의 합계는 5조 3,5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1억 원(1.8%) 증가하였음. 중앙재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6억 원(0.5%) 증가한 9,233억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25억 원(2.1%) 증가한 4조 4,294억 원임.

【제4회 추경 중앙재원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2,556	100.0	53,527	100.0	971	1.8
지방교부세	9,187	17.5	9,233	17.2	46	0.5
보조금	43,369	82.5	44,294	82.8	925	2.1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은 개별소비세(담배)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이며,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됨.

ㅇ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6억 원(0.5%) 증가한 9,23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서구·강화군)(15억 원),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10억 원)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8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46억 원(112.2%) 증가하였기 때문임.

【제4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9,187	100.0	9,233	100.0	46	0.5
보통교부세	8,695	94.6	8,695	94.2	-	-
특별교부세	41	0.5	87	0.9	46	112.2
소방안전교부세	451	4.9	451	4.9	-	-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2) 보조금

ㅇ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25억 원(2.1%) 증가한 4조 4,29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12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609억 원(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4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24억 원(1.0%), 기금(35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292억 원(12.5%)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 변경(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항임.

【제4회 추경 보조금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3,369	100.0	44,294	100.0	925	2.1
국고보조금	38,546	88.9	39,155	88.4	609	1.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488	5.7	2,512	5.7	24	1.0
기금	2,335	5.4	2,627	5.9	292	12.5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ㅇ 이번 추경예산안의 1억 원 이상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등 성립전 예산사업 9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 15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13개 132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개 사업 5억 원, 기금은 4개 사업 18억 원이 편성되었음.

【제4회 추경 보조금(국고‧균특‧기금) 신규 편성현황(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회계‧기금명	목	사 업 명	예산액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8개 사업	15,454
1	일반회계	국고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700	스마트도시담당관	p.74
2	일반회계	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30	소상공인정책과	p.139
3	일반회계	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코로나19 규제업종)	720	소상공인정책과	p.139
4	일반회계	국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성립전)	400	농축산유통과	p.144
5	일반회계	국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지원(성립전)	422	농축산유통과	p.144
6	일반회계	국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발행비용)(성립전)	699	복지정책과	p.88
7	일반회계	국고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3차)	108	가족다문화과	p.109
8	일반회계	국고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54	감염병관리과	p.112
9	일반회계	국고	임시 선별검사소 한파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65	감염병관리과	p.112
10	일반회계	기금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성립전)	200	관광진흥과	p.127
1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1,672	하수과	p.35
12	일반회계	국고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	359	버스정책과	p.159
13	일반회계	국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3,453	택시물류과	p.160
14	일반회계	국고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성립전 포함)	600	총무과	p.80
15	일반회계	국고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1,000	수산과	p.168
1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균특	인정사업(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500	재생정책과	p.794
1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기금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500	재생콘텐츠과	p.794
18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국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3,472	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	p.77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8-2)

라. 지방채

ㅇ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559억 원(⧍10.8%) 감소한 4,6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자금채를 차환하여 기정액 대비 △559억 원(△20.0%) 감액 편성된 사항이 반영되었음.

【제4회 추경 지방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지방채 계	5,174	100.0	4,615	100.0	△559	△10.8
정부자금채	2,797	54.1	2,238	48.5	△559	△20.0
모집공채	1,112	21.5	1,112	24.1	-	-
매출공채	1,265	24.4	1,265	27.4	-	-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ㅇ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23억 원(9.7%) 증가한 3조 1,830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740억 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310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지방소비세 5%)(248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타회계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2,030억 원(22.8%) 증가한 것에 기인함.

【제4회 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9,007	100.0	31,830	100.0	2,823	9.7
순세계잉여금	6,599	22.8	6,602	20.7	3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	-	343	1.1	333	3,33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86	1.0	286	0.9	-	-
시ㆍ군ㆍ구융자금 회수수입	10	-	10	-	-	-
예치금회수	3,847	13.3	4,140	13.0	293	7.6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22	1.1	272	0.9	△50	△15.5
기타회계전입금	8,895	30.7	10,925	34.3	2,030	22.8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15	4.2	1,213	3.8	△2	△0.2
예수금수입	3,900	13.4	4,140	13.0	240	6.2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300	4.5	1,300	4.1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23	8.0	2,297	7.2	△26	△1.1
예탁금이자수입	300	1.0	302	1.0	2	0.7

(단위 : 억 원, %)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 발췌

3. 세출예산

가. 신규사업 편성현황(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ㅇ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등 총 32개 사업 4,969억 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비에 맞추어 시비를 매칭해 편성된 사업, 현안 등의 사항으로서 시비로만 편성되어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4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의 재원별 구분】

(단위 : 개 사업, 백만 원)

구 분	계	전액 국비	국비,시비	전액 시비
사업수	32	12	10	10
예산액	496,860	12,304	37,734	446,822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ㅇ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15억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35억 원), 근해어선 직권감척(10억 원) 등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들이고,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시범사업(14억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코로나19규제업종)(14억 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4억 원) 등은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들이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3,011억 원)과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395억 원) 등은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제4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4회 추경안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계	국비	시비
	합 계	총 32개 사업	496,860	20,785	476,075
1	일반회계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39,487	-	39,487	평생교육담당관	p.252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	34,000	-	34,000	평생교육담당관	p.582
3	일반회계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시범사업	1,400	700	700	스마트도시담당관	p.267
4	일반회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출자	3,670	-	3,670	재정관리담당관	p.271
5	일반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624	-	6,624	재산관리담당관	p.279
6	일반회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301,068	-	301,068	안전정책과	p.281
7	일반회계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	1,642	-	1,642	일자리경제과	p.451
8	일반회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코로나19규제업종)	1,440	720	720	소상공인정책과	p.454
9	일반회계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1,500	1,500	-	청년정책과	p.456
10	일반회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국비전출금	3,472	3,472	-	미래산업과	p.463
11	일반회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성립전)	400	400	-	농축산유통과	p.468
12	일반회계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지원(성립전)	512	422	90	농축산유통과	p.469
13	일반회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성립전포함)	873	699	174	복지정책과	p.318
14	일반회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191	96	95	가족다문화과	p.370
15	일반회계	재택치료 이송비	120	120	-	감염병관리과	p.387
16	일반회계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54	154	-	감염병관리과	p.387
17	일반회계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65	165	-	감염병관리과	p.387
18	일반회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582	582	-	건강증진과	p.390
19	일반회계	인천힙합존 조성	500	500	-	문화예술과	p.393
20	일반회계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취득	12,020	-	12,020	문화예술과	p.396
21	일반회계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성립전포함)	400	200	200	관광진흥과	p.406
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390	1,672	718	하수과	p.42
23	일반회계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	359	359	-	버스정책과	p.514
24	일반회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3,452	3,452	-	택시물류과	p.517
25	일반회계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성립전포함)	600	600	-	총무과	p.291
26	일반회계	근해어선 직권감척	1,000	1,000	-	수산과	p.547
2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21)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750	500	250	재생정책과	p.802
28	일반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4,779	-	24,779	주거재생과	p.528
29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	4,999	3,472	1,527	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	p.89
3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공급을 위한 정산	46,474	-	46,474	경제청 (도시건축과)	p.91
3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24	-	1,624	경제청 (청라관리과)	p.64
32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13	-	21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p.141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목록화

ㅇ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국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이나‘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등 다수의 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비 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집행잔액, 운영비, 전출금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등 일부 신규사업은 편성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1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면서 명시이월사업(총 5개 사업)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인천힙합존 조성, 근해어선 직권감척

나. 전액 삭감사업 현황(1억 원 이상)

ㅇ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등 39건 696억 원이 전액 삭감편성되었음.

ㅇ 이번 추경에는‘IFEZ문화행사(송도,영종,청라)(8억 원)’,‘Tour de DMZ 2021 국제자전거대회(2억 원)’,‘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2억 원)’등 12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여 행사 및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ㅇ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중 ‘인천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7억 원)’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미통과되어 용역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 지원(5억 원)’ 및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사업은 군‧구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음.

ㅇ 또한‘음악창장소 조성(10억 원)’,‘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5억 원)’,‘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공사(4억 원)’,‘통근버스 확대 운영(3억 원)’,‘기증 소장품 포상금(3억 원)’,‘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2억 원)’,‘인천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2억 원)’및‘경찰청 생할안전장비(도어오프너) 지원(1억 원)’사업은 전액삭감 후 2022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였음.

ㅇ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아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임.

【제4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1억 원 이상)】

연번	회계명	재원구분	사 업 명	예산액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계		39개 사업	69,583
1	일반회계	자체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00	재산관리담당관	p.279
2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자체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5,000	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	p.94
3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보조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3,396	주택정책과	p.39
4	일반회계	보조	남동구 생활문화센터 조성(만수5동)	1,200	문화예술과	p.394
5	일반회계	자체	음악창작소 조성	1,000	문화예술과	p.393
6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자체	IFEZ문화행사(송도,영종,청라)	750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p.38
7	일반회계	자체	인천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88	철도과	p.515
8	일반회계	보조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518	소상공인정책과	p.454
9	일반회계	자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 지원	500	평생교육담당관	p.253
10	일반회계	자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500	사회재난과	p.282
11	일반회계	보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480	장애인복지과	p.326
12	일반회계	자체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	400	소상공인정책과	p.455
13	일반회계	자체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400	체육진흥과	p.387
14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분담금	366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p.72
15	일반회계	자체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 공사	350	체육진흥과	p.386
1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	진리마을하수도정비사업	332	하수과	p.42
17	일반회계	자체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확대운영등)	270	총무과	p.290
18	일반회계	자체	기증 소장품 포상금	250	문화콘텐츠과	p.397
1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	245	교통정책과	p.731
20	일반회계	보조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	237	아동청소년과	p.361
21	일반회계	보조	인천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	209	주택정책과	p.537
22	일반회계	자체	Tour de DMZ 2021 국제자전거대회	200	체육진흥과	p.384
23	일반회계	자체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0	환경기후정책과	p.471
24	일반회계	자체	본관동 지하 중앙환경개선공사	200	총무과	p.293
2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자체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비용 지원	200	주거재생과	p.37
26	일반회계	자체	계양산 국악제	150	문화유산과	p.400
27	일반회계	자체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	150	환경기후정책과	p.472
28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자체	자원순환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	150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p.664
2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150	택시물류과	p.733
30	일반회계	자체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137	인사과	p.295
31	일반회계	자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국내)	132	인사과	p.295
32	일반회계	자체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활동비	115	아동청소년과	p.365
33	일반회계	자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108	아동청소년과	p.363
34	일반회계	자체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00	투자창업과	p.464
35	일반회계	자체	동구 여성회관 건립	100	여성정책과	p.345
36	일반회계	자체	2021 ITF 인천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100	체육진흥과	p.385
37	일반회계	자체	2021 아시아럭비세븐스시리즈대회	100	체육진흥과	p.385
38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자체	인천 패션 페스타	100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p.55
39	일반회계	자체	경찰청 생활안전장비(도어오프너) 지원	100	자치경찰운영과	p.312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액 삭감시 사업명 진하게 표시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137건이 있음.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일반회계 5천만 원, 특별회계․기금 1억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현황”에서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함.

ㅇ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변경 내시, 집행잔액 또는 사업량 변화 등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나타나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시 예산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중 740억 원을 우선 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포함되었고,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물량 배정 통보(’21.11.9.)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 2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 증가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군․구 시세 징수금액의 3%) 2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담금 : 국고보조금 5,542억원 + 시비 1,381억 원(2021년 제4회 추경 740억 원, 2022년 641억 원 편성)

2021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 : (본예산) 38,730억 원 → (제4회 추경) 47,908억 원

【제4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3개 사업
1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36,746	210,749	74,003	보건의료정책과	p.374
2	일반회계	매입 임대사업	22,357	51,187	28,830	주택정책과	p.537
3	일반회계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80,040	104,496	24,456	지방세정책담당관	p.274
4	일반회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4,000	24,000	20,000	산업진흥과	p.461
5	일반회계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	2,113	10,103	7,990	체육진흥과	p.381
6	일반회계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1,322대)	21,384	29,084	7,700	에너지정책과	p.480
7	일반회계	군 조정교부금	20,282	24,588	4,306	재정관리담당관	p.270
8	일반회계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470	5,482	4,012	보건의료정책과	p.372
9	일반회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	1,838	5,302	3,464	감염병관리과	p.376
10	수도사업 특별회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4,481	17,163	2,68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p.137
11	일반회계	폐업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400	4,520	2,120	소상공인정책과	p.454
1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	300	1,604	1,304	재생콘텐츠과	p.803
13	일반회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	1,123	2,390	1,267	택시물류과	p.517
1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1,221	2,442	1,221	하수과	p.42
15	일반회계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 앞) 조성	4,355	5,496	1,141	캠프마켓과	p.534
16	일반회계	난임시술비 지원	2,386	3,494	1,108	육아지원과	p.353
17	일반회계	인천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78	1,132	1,054	보건의료정책과	p.373
18	일반회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성립전포함)	-	873	873	복지정책과	p.318
19	일반회계	장애인의료비 지원	1,997	2,828	831	장애인복지과	p.321
2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520	1,170	650	교통관리과	p.800
21	일반회계	강화군 거점센터 및 도보길 정비 조성	1,300	1,948	648	도서지원과	p.544
22	수도사업 특별회계	신설급수공사	1,118	1,668	550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p.105
23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300	800	500	재생콘텐츠과	p.804
24	일반회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186	2,624	438	장애인복지과	p.322
2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군구징수교부금	96	495	399	평생교육담당관	p.582
26	일반회계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성립전)	-	359	359	버스정책과	p.514
2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79	437	358	평생교육담당관	p.582
28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524	751	227	수질환경과	p.679
29	일반회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605	825	220	소상공인정책과	p.452
30	일반회계	기금전출금(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35	640	205	노인정책과	p.336
31	일반회계	월판선 급행열차 ․ 인천발 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50	290	140	철도과	p.515
32	일반회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394	525	131	장애인복지과	p.327
33	일반회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78	202	124	감염병관리과	p.377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ㅇ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차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금(⧍1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인천도시공사․LH공사 사업비 부담금(⧍62억 원)을 실제 납부액에 맞춰 삭감편성하였음. 또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경제청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관련 일반회계 예산(⧍50억 원)을 감액 편성함.

【제4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기정예산	4회 추경안	증감액	해당부서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04개 사업
1	일반회계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27,390	16,230	⧍11,160	에너지정책과	p.480
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13,210	7,026	⧍6,184	도로과	p.801
3	일반회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91	⧍4,999	미래산업과	p.462
4	일반회계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5,979	11,979	⧍4,000	도로과	p.521
5	일반회계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500	5,504	⧍2,996	도시경관건축과	p.536
6	일반회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	8,636	5,808	⧍2,828	감염병관리과	p.377
7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4,600	1,860	⧍2,740	주거재생과	p.37
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160	5,560	⧍2,600	하수과	p.43
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비비	5,318	3,021	⧍2,297	건설심사과	p.782
10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8,576	6,323	⧍2,253	철도과	p.515
11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3,000	1,000	⧍2,000	경제청 (기획정책과)	p.34
12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3,000	1,100	⧍1,900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p.50
13	일반회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6,880	5,441	⧍1,439	보육정책과	p.349
14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직접)	5,137	3,706	⧍1,431	보육정책과	p.348
15	일반회계	계산국민체육센터 위탁	3,991	2,967	⧍1,024	체육진흥과	p.386
16	일반회계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135	117	⧍1,018	도로과	p.521
17	일반회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638	2,694	⧍944	체육진흥과	p.386
18	일반회계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4,270	3,350	⧍920	노인정책과	p.333
19	수도사업 특별회계	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1,100	260	⧍840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p.181
20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2,678	1,871	⧍807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p.85
21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3,200	2,400	⧍800	주거재생과	p.37
22	일반회계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3,918	3,135	⧍783	체육진흥과	p.386
23	수도사업 특별회계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2,034	1,274	⧍76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p.71
24	일반회계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121	430	⧍691	육아지원과	p.353
25	일반회계	시간제보육 지원	1,860	1,171	⧍689	보육정책과	p.349
26	일반회계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2,583	1,912	⧍671	보육정책과	p.349
27	일반회계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2,796	2,168	⧍628	스마트도시담당관	p.266
28	일반회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지원	2,077	1,454	⧍623	환경기후정책과	p.473
29	일반회계	경로당 운영지원	2,638	2,037	⧍601	노인정책과	p.334
30	일반회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70	1,485	⧍585	환경기후정책과	p.473
31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만수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2019년 신축형)	1,364	852	⧍512	주택정책과	p.38
32	일반회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50	1,539	⧍511	청년정책과	p.457
3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대연평하수처리장증설사업	607	110	⧍497	하수과	p.42
34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2,480	1,985	⧍495	노인정책과	p.335
35	일반회계	연평 소각시설 설치	1,199	719	⧍480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p.483
36	일반회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 구축	500	21	⧍479	미래산업과	p.462
37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지원)	1,718	1,239	⧍479	보육정책과	p.348
38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빈집정비 사업보조	857	403	⧍454	주거재생과	p.37
3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재배정사업)	2,000	1,550	⧍450	하수과	p.41
40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2,010	1,600	⧍410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p.137
41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만석3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2019년신축형)	1,091	682	⧍409	주택정책과	p.38
42	수도사업 특별회계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450	50	⧍400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p.158
43	일반회계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	485	110	⧍375	체육진흥과	p.383
44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청천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2020년 신축형)	1,264	894	⧍370	주택정책과	p.38
45	일반회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370	1,014	⧍356	육아지원과	p.354
4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500	1,152	⧍348	하수과	p.41
47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우리집 설계비	374	30	⧍344	주택정책과	p.38
48	일반회계	단기과정 교육여비	350	16	⧍334	인사과	p.295
49	수도사업 특별회계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839	513	⧍326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p.93
5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00	200	⧍300	하수과	p.44
51	일반회계	소규모체육시설 위탁	1,285	992	⧍293	체육진흥과	p.386
5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인천시티투어 운영	898	605	⧍293	관광진흥과	p.799
53	일반회계	중견간부양성교육	568	275	⧍293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6
54	일반회계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300	8	⧍292	환경기후정책과	p.471
55	일반회계	장기과정 교육여비	385	93	⧍292	인사과	p.295
56	일반회계	행정실무 기본교육	430	153	⧍277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7
57	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처리약품비	1,025	775	⧍250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p.83
58	일반회계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459	210	⧍249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7
59	일반회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590	363	⧍227	체육진흥과	p.382
60	일반회계	여권발금 대행기관 수수료	284	66	⧍218	시민봉사과	p.82
61	일반회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412	196	⧍216	아동청소년과	p.366
62	일반회계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56	54	⧍202	해양친수과	p.546
63	일반회계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841	641	⧍200	관광진흥과	p.406
64	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압장 배관교체공사	332	133	⧍199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p.93
65	일반회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683	486	⧍197	가족다문화과	p.368
66	소방특별회계	청사시설관리 용역(11명)	354	157	⧍197	소방본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p.618
67	수도사업 특별회계	배출수처리공정 배관개선공사	450	258	⧍192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p.157
68	일반회계	공무국외출장 운영	220	30	⧍190	국제협력담당관	p.257
69	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관 정비구간 도로 재포장공사	745	555	⧍19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p.157
70	일반회계	GCF IBS타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420	231	⧍189	환경기후정책과	p.471
71	일반회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4,614	594,437	⧍177	복지정책과	p.318
72	일반회계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324	157	⧍166	장애인복지과	p.239
73	일반회계	독배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401	237	⧍164	도로과	p.522
74	일반회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646	486	⧍160	여성복지관	p.422
75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행사 개최	180	20	⧍160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	p.52
76	일반회계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사업	508	355	⧍153	도로과	p.522
77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공연장 기록물 및 컨텐츠 제작	180	28	⧍152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p.46
78	일반회계	살처분 보상금	214	63	⧍151	농축산유통과	p.468
79	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시설물 안전난간 보강공사	350	202	⧍148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p.157
80	일반회계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343	197	⧍146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p.305
81	일반회계	인천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600	455	⧍145	보건의료정책과	p.373
82	소방특별회계	안전관리 용역(11명)	263	119	⧍144	소방본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p.618
83	일반회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679	537	⧍142	납세협력담당관실	p.275
84	일반회계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456	316	⧍140	인사과	p.295
85	일반회계	노인대학 운영 지원	255	119	⧍136	노인정책과	p.334
86	일반회계	분야별 전문교육	282	147	⧍135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8
87	일반회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661	529	⧍132	보육정책과	p.349
88	일반회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사업	326	195	⧍131	보육정책과	p.350
8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청사관리 분담금	370	239	⧍131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p.758
90	일반회계	GCF직원 웰컴패키지 지원	360	234	⧍126	환경기후정책과	p.471
91	일반회계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례관리 노후장비 교체)	250	138	⧍112	장애인복지과	p.321
92	일반회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28	416	⧍112	도서관정책과	p.404
93	일반회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23	212	⧍111	육아지원과	p.355
94	일반회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387	277	⧍110	택시물류과	p.517
95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육성포럼	150	40	⧍110	경제청 (기획정책과)	p.34
96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210	100	⧍110	경제청 (운영지원과)	p.40
97	일반회계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392	284	⧍108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8
98	일반회계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16	108	⧍108	데이터혁신담당관	p.264
99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기획사업비(행사운영비)	200	95	⧍105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p.49
100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160	55	⧍105	경제청 (송도기반과)	p.58
10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29	26	⧍103	하수과	p.28
102	일반회계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200	100	⧍100	문화예술과	p.394
103	일반회계	임시수장고 운영	172	72	⧍100	문화콘텐츠과	p.397
104	일반회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400	300	⧍100	관광진흥과	p.407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라. 기정액 대비 집행률 30% 이하 사업현황 (2021.10.31.기준)

ㅇ 이번 추경예산안 중 3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계속비사업 제외)은 총 62건으로 그 중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및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전체 삭감편성하였으며,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및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등 20개 사업은 명시이월할 계획임.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중 기정액 3억 원 이상, 2021.10.31.기준 집행률 30% 이하이면서 제4회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만 발췌(계속비사업은 제외) / 명시이월사업은 진하게 표시

【3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현황】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기정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4회 추경안	4회 추경 요구사유 또는 미집행사유․향후계획	해당부서	예산서
	합 계	62개 사업
1	일반회계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00	-	50,000	-	-	∘제3연륙교 건설 등 포함 부지 현물 상환	재산관리담당관	p.279
2	일반회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70대)	5,600	-	5,600	-	5,687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방비 반영 요청에 따른 전기버스 시비 증액[근거: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1209('21.4.29.)호]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제조사 출고지연으로 미집행 ∘전년도 이월예산 3,926.46백만 원 중 3,325.6백만원 집행, 연중2,349.05백만원 추가집행 및3,938.82백만원 명시이월	에너지정책과	p.480
3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비비	5,318	-	5,318	-	3,021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 ∘'21년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경,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예비비조정	건설심사과	p.782
4	일반회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	5,090	-	91	∘'22.1. 경제청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지반조사 용역비(22백만원), 추가소요 설계비(69백만원)를 제외한 전액 삭감 ∘지반조사용역비(22백만원) 집행예정('21.12.), 추가소요 설계비(69백만원) 설계준공시 집행예정('22.6.) ∘국비(3,472백만원)는 경제청특별회계로 전출, 시비(1,527백만원)는 불용처리, 경제청 정리추경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	미래산업과	p.462
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3,396	-	3,396	-	-	∘신축형(주안, 갈산) 건축기획 후 '22년 예산 확정	주택정책과	p.39
6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	3,200	-	3,200	-	2,400	∘준공 미도래('21.12.)	주거재생과	p.37
7	일반회계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2,000	-	2,000	-	2,000	∘사업기간('21.12.~'22.9.)으로 인한 지출 미집행 ∘명시이월후 '22년 집행예정	안전정책과	p.822
8	일반회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312	-	1,312	-	1,281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총괄기획과-907('21.3.18.) 호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세정기획부-3206('21.8.27)호에 의거 우리시 분담금은 당초 1,312백만원에서 1,281백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1.12월 납부예정	지방세정책 담당관	p.273
9	일반회계	제2영흥대교 건설	1,300	-	1,300	-	1,300	∘자체매립지 및 인천에코랜드(가칭) 조성사업('21.12. 착수예정)계획 수립용역과 연계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12월 용역 발주계획 ∘명시이월 예정	도로과	p.826
10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200	-	1,200	-	1,240	∘군·구 사업(개별비축창고) 1개소 미추진에 따른 국·시비 조정	자연재난과	p.284
11	일반회계	남동구 생활문화센터 조성(만수5동)	1,200	-	1,200	-	-	∘남동구에서 ‘21년 균특 공모사업(문체부, 국토부) 중복 신청·결정됨에 따라 만수5동생활문화센터(문체부 생활SOC복합화) 사업포기	문화예술과	p.394
12	일반회계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1,000	-	1,000	-	900	∘착공시기 변경('22.2월)으로 인한공사비 잔액 감액	투자창업과	p.464
13	일반회계	음악창작소 조성	1,000	-	1,000	-	-	∘인천음악창작소 개소 시기 변경('21.12.→'22.4.)에따른 음향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 등 지출집행 시기 조정	문화예술과	p.393
14	일반회계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보급사업	800	-	800	-	800	∘차량 제작 연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연(믹서트럭 20대), 전액 '22년 예산 명시이월 예정 및 차량제작 완료후 지급 예정('22.2월)	에너지정책과	p.824
1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700	-	700	-	700	∘4회추경 예산미요구 사업 : 과업 완료시기('23년) 미도래, 명시이월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p.831
16	일반회계	인천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88	-	688	-	-	∘기재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21.11.3.) 심의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로 용역예산 전액 삭감	철도과	p.515
1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521	-	521	-	521	∘제2회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사업기간 부족(설계 등 선행업무 수행)으로 명시이월 예정	하수과	p.830
18	일반회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518	-	518	-	-	∘재원변경 반영, 국고보조금(전액삭감)→기금(신규 편성)	소상공인정책과	p.454
19	일반회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 지원	500	-	500	-	-	∘신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 군·구 미신청에 따른 전액 삭감	평생교육담당관	p.253
20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계획수립용역	500	-	500	-	-	∘PQ공고를 4차례 실시하였으나, 4차례 모두 유찰 ∘'21년 예산 반납 후 '22년 예산 증액 편성(적용요율 변경에 따른 용역비 현실화 및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용역비 산정)	사회재난과	p.282
2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500	-	500	-	200	∘'21.10월말 현재 반환신청이 없어 기정예산중 일부를 삭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하수과	p.44
22	일반회계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사업	500	-	500	-	500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2022년 상반기 완료예정 ∘명시이월 예정	도시경관건축과	p.828
23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상상플랫폼 내 홍보관조성사업	490	-	490	-	490	∘상상플랫폼 홍보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사업이 '22.상반기에종료됨 ∘명시이월 예정	재생콘텐츠과	p.830
24	일반회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480	-	480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미지정 ∘정리추경시 전액삭감	장애인복지과	p.326
25	수도사업 특별회계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450	-	450	-	50	∘주배관 신축이음관 교체시 단수기간 최소 5일 소요되나 단수기간 최소화를 위해 보수로 계획변경 시행 ∘송배수관 신축이음관 및 소내 압력수분기배관 보수 공사 '21.11.준공, 송수배관 외부피복 보수공사 '21.11.8. 준공 완료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p.158
26	일반회계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	400	-	400	-	-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미발생	소상공인정책과	p.455
27	일반회계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400	-	400	-	-	∘인천FC 연습구장 활용 및 국제경기 유치 등 활용을 위한 천연잔디 보존 필요에 따른 사업 미시행	체육진흥과	p.387
28	일반회계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	-	400	-	400	∘2회 추경예산으로 건설 공사 타당성 용역 준공('22.4.)에 따른 명시이월 예정 (용역기간 : '21.9.15.~'22.4.12.)	문화콘텐츠과	p.822
29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우리집 설계비	374	-	374	-	30	∘신축형(주안, 갈산) 건축기획 후 '22년 예산 반영	주택정책과	p.38
30	일반회계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 공사	350	-	350	-	-	∘추가공정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년 수립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여 '22년도 본예산에 편성 추진	체육진흥과	p.386
31	수도사업 특별회계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부담금	366	-	366	-	-	∘'22년으로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당해연도 부담금 미집행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p.72
32	일반회계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300	-	300	-	8	∘백업사무실 임대지원을 위한 협정서 개정지연('21.6.18) 및 GCF사무국의 백업사무실 선정 지연으로 집행규모 감액 ∘'21.12. 백업사무소 임대계약 체결예정	환경기후정책과	p.471
3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300	-	300	-	300	∘설치 대상지 결정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예정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p.830
34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	300	-	300	-	1,604	∘사적공간(민간운영자) 공사지연으로 인한 외부리모델링 공사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이월, '22년 상반기 준공예정	재생콘텐츠과	p.803
35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IFEZ 소송 관련 손해 배상금	3,000	1	2,999	-	1,000	∘소송 진행 장기화(미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잔액 일부 감액	경제청 (기획정책과)	p.34
36	수도사업 특별회계	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	1,100	4	1,096	0.4	260	∘왕길배수권역 조정으로 인한 신설가압장 감소(6개소 → 1개소) - 추경삭감 : 840백만원 - 집행예정 : 260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p.181
37	일반회계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2,608	10	2,598	0.4	2,608	∘'21.2.~6.교통안전시설심의 완료에 따라 '21.9. 설계완료하여 '21.10.20. ~'22.4.17. 공사시행 계획 ∘명시이월 예정	도로과	p.826
38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650	3	647	0.5	650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 647백만원 이월(교부청산금 등) ∘명시이월 예정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p.830
39	일반회계	독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401	4	397	1.0	237	∘사유지 감정평가금액 확정에 따라 사업비(보상비) 감소 ∘사업인정협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지연으로, '21.12.구조개선 공사 준공예정	도로과	p.522
40	일반회계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개선공사	1,900	21	1,879	1.1	1,900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22. 수용재결 이후 보상비 집행 예정 ∘명시이월 예정	도로과	p.826
41	일반회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350	10	340	3.0	350	∘군(17사단)과 MOU체결 후 사업착수 가능하나 현재 협의 진행 중으로 당해년도 집행 어려움 -MOU체결후 철책철거절차에 따라 추진 ① MOU체결(세부 사항 협의) 완료 ② 작전보완시설 정비설치사업 착수 및 준공 ③ 철책철거 착수 ∘명시이월 예정	해양친수과	p.826
42	일반회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 구축	500	21	479	4.2	21	∘건축기획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되어 사업비 감액(건축기획용역외 설계비 479백만원 감액)	미래산업과	p.462
43	일반회계	단기과정 교육여비	350	16	334	4.6	16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시기 지연에 따른 대면교육 저조	인사과	p.296
44	일반회계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정비	759	40	719	5.3	759	∘준공시기 미도래(동절기 감안 사업비 명시이월→'22.3월 준공 예정)	계양공원사업소	p.829
45	일반회계	생활체육대회 개최	530	47	483	8.9	50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회 취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회 개최 예정	체육진흥과	p.383
46	소방특별회계	청사시설관리 용역(11명)	354	36	318	10.2	157	∘청사시설관리 용역 근무기간 감소 ∘11~12월청사시설관리용역비집행예정(121백만원)	소방본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p.618
47	일반회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1,700대)	1,800	263	1,537	14.6	1,800	∘환경부 A/S 확약보험 문제로 보조금 지급중지['21.7.28.지급재개/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353('21.7.26.)호] ∘원인행위액 1,873.63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예산 1,610.55백만원 우선 지급함 ∘'21년 추가 594.19백만원 교부 예정, '22년 명시이월 942.73백만원	에너지정책과	p.824
4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미디어콘텐츠 개발 사업	600	90	510	15.0	600	∘선금 50% 지급 ∘준공일 미도래('22.9.14.) ∘사업 완료 후 집행(명시이월 예정)	도시경관건축과	p.832
49	일반회계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500	78	422	15.6	500	∘준공시기('22.7.) 미도래 ∘'22.7. 용역 준공 후 준공금 지출 예정(명시이월 예정)	수질환경과	p.824
50	오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13	85	428	16.6	513	∘지장물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서구재배정)-300백만원 명시이월(교부청산금 등)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p.830
5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160	1,440	6,720	17.6	5,560	∘세입 예산 감소로‘21.4분기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 계획 변경 (차년도 이월)	하수과	p.43
5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군,구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서구)	1,704	321	1,383	18.8	1,604	∘군,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군,구 재배정사업)	하수과	p.41
53	일반회계	장기과정 교육여비	385	73	312	19.0	93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시기 지연에 따른 대면 교육 저조	인사과	p.296
54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3,000	578	2,422	19.3	1,100	∘코로나19 관련 공연횟수 축소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p.50
55	수도사업 특별회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4,481	2,805	11,676	19.4	17,163	∘'21.6.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 중 12월말 완료, '22.10월까지 추가사업 완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p.137
56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청천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2020년 신축형)	1,264	286	978	22.6	894	∘'21.11.~12. 착공 예정	주택정책과	p.38
57	일반회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132	717	2,415	22.9	2,506	∘코로나 장기화로 이용실적 감소 ∘이용실적 감소분 정리추경시 감액예정	장애인복지과	p.323
58	일반회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7	190	597	24.1	787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진행중으로 예산명시이월('22.2월 준공예정)	건강증진과	p.822
59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8,576	2,145	6,431	25.0	6,323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비용을 다른 세외수입으로 충당 ∘제4회 추경에 따른 집행 잔액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철도과	p.515
60	일반회계	행정실무 기본교육	430	109	321	25.3	153	∘교육기간 단축(3주→2주)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장학습 및 워크숍 미실시 ∘9~10기 강사수당 및 일반수용비 지출 예정, 사무관리비 삭감(△276백만원), 국내여비 삭감(△1백만원)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p.307
61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	버스정보관리 시스템(BIS/BMS) 구축사업(도특)	3,600	939	2,661	26.1	3,130	∘준공시기 미도래로 '21.12.집행예정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삭감예정	교통정보운영과	p.736
62	일반회계	인천대로 가로등 유지비	300	79	221	26.3	160	∘'21.11.인천대로 일반화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감액, 11~12월 60백만원 집행 예정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p.550

*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 부서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항목 제외 / 계속비사업 제외 / 명시이월사업은 사업명을 진하게 표시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중 기정액 3억 원 이상, 집행률 30% 이하 사업만 발췌

마. 명시이월사업

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ㅇ 명시이월사업은 총 123건, 945억 원으로 전년도 74건, 1,336억 원과 비교하여 건수는 49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391억 원 감소하였음.

ㅇ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가 많았으며,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3억원 이상)】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해당부서
1	일반회계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51	430	제2회 추경예산으로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기획용역(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등 작성)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중	대변인
2	일반회계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디지털트윈기반 화재대응현장 지휘통합플랫폼 구축)	1,400	1,400	국가공모사업('21.8.) 선정 및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2021.9.~2022.8.)	스마트도시담당관실
3	일반회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985	1,985	사업기간(2021.12.~2022.9.)으로 인한 지출 미집행	안전정책과
4	일반회계	광역거점센터 신축	1,230	1,184	설계기간 등 연장에 따른 공기부족	자연재난과
5	일반회계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000	573	준공기한(2023.1.) 미도래	산업진흥과
6	일반회계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788	598	공사 진행중으로 준공시기(2022.2.) 미도래	건강증진과
7	일반회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582	582	2021.11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으로 준공시기(2022.6.) 미도래	건강증진과
8	일반회계	인천힙합존 조성 시설비(설계용역,리모델링공사)미집행액	500	500	힙합존 조성 부지 및 리모델링 대상 시설물 규모 등 사업내용검토에 따른집행시기 지연	문화예술과
9	일반회계	사업비 명시이월 (주안도서관 리모델링사업)	1,300	1,300	연말(2021.12.) 공사 착공에 따른 예산 이월 후 사업추진	도서관정책과
10	일반회계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IBS타워)	803	803	협정서 개정 지연 및 GCF사무국 설계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조성공사 지연	환경기후정책과
11	일반회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14,624	8,158	지원대상 선정절차, 보조금 심의 등 사업진행에 장기간 소요	대기보전과
12	일반회계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	800	800	차량 제작 연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연(2022.2. 예정)	에너지정책과
13	일반회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800	943	환경부 AS확약보험 관련 보조금 교부사업이 약3개월(5~7월) 중단되어 하반기 신청증가 예상	에너지정책과
14	일반회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5,687	3,939	차량출고기간 지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연 예상	에너지정책과
15	일반회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53,251	2,400	차량출고기간 지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연 예상	에너지정책과
16	일반회계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	442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	수질환경과
17	일반회계	중.동구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300	300	2회 추경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후 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18	일반회계	버스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6,438	3,20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에 따라 이월	버스정책과
19	일반회계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1,000	9,77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회계 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택시물류과
20	일반회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0,000	17,93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회계 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택시물류과
21	일반회계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보상비	1,900	1,879	사업준공시기 미도래(보상협의 불성립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예정으로, '22. 재결 결정 이후 보상비 집행예정)	도로과
22	일반회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1,000	1,000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도로과
23	일반회계	전략환경평가 및 각종 조사 용역	300	300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도로과
24	일반회계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공사비	2,600	2,600	2021.6. 교통안전시설심의 완료에 따른 착공지연(착공:2021.10.)	도로과
25	일반회계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600	560	국고보조금 교부액 600,228천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40,000천원을 제외한공사비이월 *실시설계용역 진행중	총무과
26	일반회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유지관리1식	350	340	군(17사단)과 MOU체결 후 사업착수 가능하나 현재 협의진행중으로 당해연도 집행 어려움	해양친수과
27	일반회계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301	1,788	준공시기 미도래	해양친수과
28	일반회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폐업지원금등)	966	966	해양수산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국비보조금 교부결정(2021.10.21.)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	수산과
29	일반회계	함봉 생활공원 조성사업	1,000	1,000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2.12.)	공원조성과
30	일반회계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1,000	1,000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2.8.)	공원조성과
31	일반회계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	350	350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3.12.)	공원조성과
32	일반회계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 사업	500	500	준공일 미도래	도시경관건축과
33	일반회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400	400	2회 추경예산으로, 계약절차 진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발주기간 부족	주택정책과
34	일반회계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957	957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사업기간:2021.10.1.~2022.4.28.)	의회사무처
35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2,100	1,000	2022.1. 용역완료에 따른 준공금 집행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출(예정)	문화예술회관
36	일반회계	월미근린공원 내 주요시설 야관경관 조성사업	1,500	1,438	경관심의 등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월미공원사업소
37	일반회계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정비	759	719	2회 추경 반영, 동절기 감안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비 이월(2022.상반기 준공 예정) *실시설계용역(39,978천원) 준공	계양공원사업소
38	소방특별회계	소방차량 보강 (신규및노후소방차량보강)	7,749	1,042	납품기한 미도래 (2021.9.14.~2022.6.11.)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39	소방특별회계	소방학교 이전추진 사업	2,409	532	준공시기 미도래 (2021.6.14.~2022.4.9.)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40	소방특별회계	119구급장비 보강 (119구급차적재장비보강,내용연수 경과 구급장비 교체보강)	621	336	사업기간 부족(정리추경예산 편성)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4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	700	과업 완료시기(2023.) 미도래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42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300	300	설치 대상지 결정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시기 미도래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
4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521	521	제2회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설계등 선행업무 수행)	하수과
44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교부청산금 등	514	300	지장물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서구 재배정)	종합건설본부
45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처분 교부청산금 등	12,540	1,993	미교부 청산금	종합건설본부
46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조성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및 교부청산금	650	647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교부청산금 이월)	종합건설본부
4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계비(골목길 재생사업)	1,000	700	사업완료 시기미도래	재생정책과
4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사비(골목길 재생사업)	2,986	2,986	사업완료 시기미도래	재생정책과
4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상상플랫폼 내 홍보관 조성사업	490	490	상상플랫폼 홍보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사업이 2022.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잔액이월	재생콘텐츠과
5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018	1,777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용승인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감리용역준공를 위한 이월	재생콘텐츠과
5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400	329	준공일 미도래	도시경관건축과
5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미디어콘텐츠 개발	600	329	준공일 미도래	도시경관건축과

* 2022년 이월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4)

ㅇ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바. 계속비이월사업

ㅇ 계속비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임.

ㅇ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은 25건으로 검단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등 24건은 총사업비 또는 투자계획, 사업기간을 변경하였고, 신규 계속비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1건임.

【제4회 추경 계속비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당초(a)	3,052,814	955,435	138,096	135,249	400,211	1,423,823
변경(b)	3,282,623	957,342	132,307	131,964	269,816	1,791,194
증감(b-a)	229,809	1,907	⧍5,789	⧍3,285	⧍130,395	367,371

* 자료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제4회 추경 신규 계속비사업】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해당부서
일반회계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41,221	350	903	39,968	노인정책과

* 자료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설계용역 및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한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한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별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괄 규모

𐩒 제4회 추경안 총 세입예산은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10.3%)이 증가함. 총 세출예산은 17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200만원(△2.1%)이 감소함.

【2021년 제4회 추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세입	총 계	39	43	4	10.3
	일반회계	39	43	4	10.3
세출	총 계	17,379	17,007	△372	△2.1
	일반회계	17,379	17,007	△372	△2.1

□ 세입 추경안

𐩒 제4회 세입 추경안은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10.3%)이 증가함.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출장여비 환수 등) 400만원(12.9%)이 증가하였음.

【2021년 제4회 산업경제위원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계		39	43	4	10.3
세외수입		39	43	35	10.3
	경상적세외수입	8	8	-	-
	임시적세외수입	31	35	4	12.9

□ 세출 추경안

𐩒 제4회 세출 추경안은 17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200만원(△2.1%)이 감소함.

𐩒 세출 추경안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은 51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600만원(1.6%) 감소

*‘의정활동 역량제고’33억 5,600만원 (△0.3억원),‘의정활동 지원’18억 3,700만원 (△0.5억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사업」은 8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4.4%) 감소

*‘홈페이지 운영관리’6,400만원 (△130만원),‘의정활동 홍보’7억 9,000만원 (△1,800만원), ‘의회 체험학습’230만원 (△2,000만원),‘인터넷 생방송 운영’1,800만원 (△12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은 17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만원(0.1%) 감소

*‘시설물 유지관리’17억 2,000만원 (△16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2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원(△2.6%) 감소하였음.

*‘인력운영비’88억 2,900만원 (△2억 400만원),‘기본경비’3억 8,900만원 (△4,000만원)

【2021년 제4회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출		17,379	17,007	△372	△2.1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5,279	5,193	△86	△1.6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915	875	△40	△4.4
	의회청사 유지관리	1,722	1,720	△2	△0.1
	행정운영경비	9,463	9,219	△244	△2.6

□ 주요 증감사업

𐩒 제4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7개(일반회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00만원이 감소된 98억 5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집행잔액‘의원정책연구용역비’1.5억원 (△2,600만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사 ‧ 입법 ‧ 전문위원실 여비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등 대외활동 감소‘국내여비’2,200만원 (△2,400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자산 및 물품취득비’1.6억원 (△1,700만원)

- 낙찰차액 감액‘의정활동 홍보’5.4억원 (△1,500만원)

- 코로나19 집합제한인원 및 단계별 방역 준수, 학교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등 비대면 온라인형 청소년 의정교실 진행‘의회 체험학습’200만원 (△2,000만원)

-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라급(1명), 마급(1명) 퇴직 등‘행정운영경비(인건비)’85.2억원 (△2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의회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감소 등‘행정운영경비(부서운영비 등)’3.8억원 (△4,000만원)임.

【2021년 제4회 추경안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4회추경안(b)
일반회계	계	10,151	9,805	△346	△3.4
1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85	159	△26	△14.1
2	국내여비(전문위원실 등)	46	22	△24	△52.2
3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 LTE 중계장비 구입 등)	181	164	△17	△9.4
4	의정활동 홍보(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등)	556	541	△15	△2.7
5	의회 체험학습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22	2	△20	△90.9
6	행정운영경비(인건비)	8,732	8,528	△204	△2.3
7	행정운영경비(부서운영비)	429	389	△40	△9.3

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 총괄 규모

○ 제4회 추경안 총 수입은 6조 8,02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1억 3,100만 원(9.4%)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6,218,300	6,802,431	584,131	9.4
예산		6,218,300	6,802,431	584,131	9.4
	일반회계	5,801,690	6,346,452	544,762	9.4
	특별회계	416,610	455,979	39,369	9.4
기금		-	-	-	-

○ 제4회 추경안 총 지출은 3조 7,9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3억 9,900만 원(15.9%)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275,143	3,795,542	520,399	15.9
예산		3,275,143	3,795,542	520,399	15.9
	일반회계	2,815,516	3,296,758	481,242	17.1
	특별회계	459,627	498,784	39,157	8.5
기금		-	-	-	-

□ 세입 추경안

○ 제4회 세입 추경안은 6조 8,02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1억 3,100만 원(9.4%)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6조 3,46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47억 6,200만 원(9.4%)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4,559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3억 6,900만 원(9.4%)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6,218,300	6,802,431	584,131	9.4
일반회계		5,801,690	6,346,452	544,762	9.4
특별회계		416,610	455,979	39,369	9.4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8,623	100,407	41,784	71.3
	소방특별회계	353,987	351,572	△2,415	△0.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4,000	4,000	-	-

□ 세출 추경안

○ 제4회 세출 추경안은 3조 7,9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3억 9,900만 원(15.9%)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3조 2,96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2억 4,200만 원(17.1%)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4,98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1억 5,700만 원(8.5%)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출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275,143	3,795,542	520,399	15.9
일반회계		2,815,516	3,296,758	481,242	17.1
특별회계		459,627	498,784	39,157	8.5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8,623	100,407	41,784	71.3
	소방특별회계	353,987	351,572	△2,415	△0.7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43,017	42,805	△212	△0.5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4,000	4,000	-	-

□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신규사업은 총 6개(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3,862억 4,900만 원 규모임.

○ 신규 사업으로는,

- 시민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3,011억 원

- 인천시설공단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37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따라 ’20년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주안1구역 등 13건, 221억 원) 대금의 30%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6억 원

- ’22년 인천대학교 차입원금 및 이자 등 차입 지원비(245억 원), 대학발전기금(150억 원)을 조기 편성한 것으로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395억 원

-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21.8.)된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14억 원

- ’21년 잉여자금 발생이 예상(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분)되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 340억 원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행정안전위원회 신규사업(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4회 추경(안)
	총 계	386,249
일반회계	계	352,249
1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301,068
2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3,67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6,624
4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39,487
5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시범사업	1,400
특별회계	계	34,000
1	통합관리기금 예탁	34,000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 증감 사업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증감사업은 총 34개(일반회계 28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억 9천만 원(23.0%)이 증액된 1,358억 3,8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말·야간 운영이 축소되어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1억 원(△1억 원)

- ’21년 세입 추계 증가에 따른 ‘군 조정교부금’ 246억 원(증 43억 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101억 원이 증액(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14.9%)됨

- ’21년 지방세 세입 전망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1,045억 원(증 245억 원)

- 참여 학생 축소(목표 30명→선발 15명)에 따른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참여예산)’ 1억 원(△1억 원)

- 집행잔액(낙찰차액)으로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21.7억 원(△6억 원)

- 119구급차의 노후화된 적재 구급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119구급차 적재장비 보강’ 1.9억 원(증 0.8억 원)

- ’21년도 군·구 부담금 징수 추계를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4.9억 원(증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행정안전위원회 증감사업(기정액 대비 20% 이상)】

[대상사업 :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액(a)	4회추경안(b)
총 계		110,448	135,838	25,390	23.0
일반 회계	계	109,420	134,383	24,963	22.8
1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198	99	△99	△50.0
2	근로자의 날	60	46	△14	△23.3
3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87	68	△19	△21.8
4	외빈초청행사	81	22	△59	△72.8
5	공무국외출장 운영	220	30	△190	△86.4
6	전략적 교류사업 추진	50	20	△30	△60.0
7	군 조정교부금	20,282	24,588	4,306	21.2
8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80,040	104,496	24,456	30.6
9	지방세 체납액 정리	679	537	△142	△20.9
10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74	22	△52	△70.3
11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16	108	△108	△49.9
12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2,796	2,168	△628	△22.5
13	직장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직장어린이집 장애인화장실설치	75	53	△22	△29.3
14	퇴직공무원 포상금	100	3	△97	△97.0
15	일반수용비	109	85	△24	△22.0
1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비	130	102	△28	△21.5
17	단기과정 교육여비	350	16	△334	△95.4
18	장기과정 교육여비	385	93	△292	△75.8
19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456	316	△140	△30.7
20	여권발금 대행기관 수수료	284	66	△218	△76.8
21	발간실 노후장비 교체	64	40	△24	△37.3
22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인재개발원)	343	197	△146	△42.6
23	중견간부양성교육 (인재개발원)	568	275	△293	△51.6
24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인재개발원)	459	210	△249	△54.2
25	행정실무 기본교육 (인재개발원)	430	153	△277	△64.4
26	분야별 전문교육 (인재개발원)	282	147	△135	△47.9
27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인재개발원)	392	284	△108	△27.6
28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10	139	△71	△33.8
특별회계	계	1,028	1,455	427	41.5
1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소방본부)	123	57	△66	△53.7
2	119구급차 적재장비 보강 (소방본부)	113	190	77	68.1
3	청사시설관리 용역(11명) (소방본부)	354	157	△197	△55.6
4	안전관리 용역(11명) (소방본부)	263	119	△144	△54.8
5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79	437	358	453.2
6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96	495	399	415.6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 전액 삭감사업

○ 제4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은 총 74개(일반회계 47개, 특별회계 27개) 사업으로, 총 526억 9,000만 원 규모임.

○ 주요 전액 삭감사업으로는,

-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사업 등 취소로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0.8억 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0.5억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0.5억 원

- 현물상환으로 대체(이관일 ’21.10.27.)됨에 따라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억 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를 했으나 네 차례 모두 유찰되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원

- 대체주차장(문학경기장 주차장) 확보에 따라 기존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 확대 운영)’ 2.7억 원

- 시청 본관동 지하창고의 물건, 집기 등 이동이 어려워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본관동 지하 중앙환경개선공사’ 2억 원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속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운영 등’ 0.9억 원

- ’21년에는 관련 법령·지침 미개정으로 ‘경찰청 생활안전장비(도어오프너) 지원’ 1억 원

- 군·구의 사업 미신청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 지원’ 5억 원 등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기정예산(a)	4회 추경안(b)
총 계		52,690	-	△52,690
일반회계	계	52,556	-	△52,556
1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	3	-	3
2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16	-	16
3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8	-	8
4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전국대회 참가 지원	9	-	9
5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79	-	79
6	노동조합 체육대회	50	-	50
7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추진	50	-	50
8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	-	2
9	대외협력 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	2	-	2
10	조직관리업무 시도 합동작업 등 업무협의 여비	1	-	1
11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8	-	68
12	조형물 교환사업	2	-	2
13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	6	-	6
14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50	-	50
15	신남방, 신북방 국가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협력 강화	27	-	27
16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35	-	35
17	스마트도시 구축 추진 여비	1	-	1
18	총회 참석자 실비 지원	2	-	2
1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	-	2
20	국내여비	20	-	20
21	지방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2	-	2
22	지방세연찬회	7	-	7
23	마을세무사 행사 운영	4	-	4
24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20	-	20
25	적격심사프로그램 수수료	2	-	2
26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2	-	2
27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00	-	50,000
28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	-	10
2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계획수립용역	500	-	500
30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 확대 운영 등)	270	-	270
31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행사 참가자보상	6	-	6
32	9.15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32	-	32
33	(공무원 단체지원)노사합동 워크숍	4	-	4
34	(공무원 단체지원)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국외연수	24	-	24
35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	32	-	32
36	본관동 지하 중앙환경개선공사	200	-	200
37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국내)	132	-	132
38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137	-	137
39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여비	3	-	3
40	시민안전 및 질서활동 지원	20	-	20
41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운영 등	88	-	88
42	생생시정 현장견학 서포터즈 활동지원	20	-	20
43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1	-	1
44	정보공개제도 및 기록물관리 교육 강사수당	1	-	1
45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6	-	6
46	경찰청 생활안전장비(도어오프너) 지원	100	-	100
4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기능구축)지원	500	-	500
특별회계	계	133	-	△133
1	체력검정 실내체육관 대관료	10	-	10
2	정책관리자반 양성과정	15	-	15
3	소방본부장 관사 임차료 증액	13	-	13
4	119소년단 안전체험행사	2.6	-	2.6
5	해외 선진 비교 견학	60	-	60
6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중부소방서)	0.8	-	0.8
7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중부소방서)	0.8	-	0.8
8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남동소방서)	0.4	-	0.4
9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남동소방서)	0.8	-	0.8
10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부평소방서)	0.4	-	0.4
11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부평소방서)	0.8	-	0.8
12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서부소방서)	0.4	-	0.4
13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서부소방서)	0.8	-	0.8
14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공단소방서)	0.4	-	0.4
1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계양소방서)	0.4	-	0.4
16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계양소방서)	0.8	-	0.8
17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 (미추홀소방서)	0.4	-	0.4
18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 (미추홀소방서)	0.8	-	0.8
19	소방합동무료봉사대 급식비(강화소방서)	0.8	-	0.8
20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 (강화소방서)	0.4	-	0.4
21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강화소방서)	0.8	-	0.8
22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영종소방서)	0.4	-	0.4
23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영종소방서)	0.8	-	0.8
24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급식비(송도소방서)	0.4	-	0.4
25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급식비(송도소방서)	0.8	-	0.8
26	전국소방학교 체육대회 행사	1.9	-	1.9
27	통합관리기금 이자	21	-	21

□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예산서안 267p)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소방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화재대응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안에 1,400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모의실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2021년 제4회 추경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	1,400	1,400	순증	보조 (국50%, 시50%)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21.8.)된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임. 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복합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임.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개요】

◦사 업 명 :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구축

◦시업기간 : 2021. 12. ~ 2022. 8. (9개월)

◦총사업비 : 14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사업규모 : 남동산업단지 내 시범 적용

◦사업내용 : 출동차량 위치의 정밀 모니터링 및 직관적 화재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체계 고도화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구조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재 발생 시 출동차량이 빠르게 도착하기 위한 최적경로 탐색 및 화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상 전송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같은 화재위험시설을 360도 입체 데이터화 하는 등 기반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임. 시는 동 사업을 남동산단 관할 소방서인 공단소방서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21년 디지털 트윈 확장 및 GIS데이터 댐 구축사업’으로 기추진 중인 ‘공단소방서 출동차량 현장배치 서비스’를 3차원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으로 확장 개발할 계획임

○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됨.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는 금번 시범사업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서안 281p)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안에 301,067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 제4회 추경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	301,067	301,067	순증	자체

○ 일상회복 지원금은 ’21.10.31.기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약 301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국인을 포함하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함.

○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한 인천e음 카드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인천e음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카드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지류상품권이나 현금 지급 등 보완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

(온라인) 인천e음 홈페이지 또는 시, 군․구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 연동할 계획임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접수창구 설치․운영할 계획임

【일상회복 지원금 개요】

◦지급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내․외국인 3,010천명 ※ 2021.10.31.기준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지급방식 : 인천e음 카드 포인트 지급(원칙) ※ 사용 캐시백 없음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신청기한/사용기한(안) : 2022. 1. 31.까지 / 2022. 3. 31.까지

- 접수개시 : ①(온라인) 2021.12.20.부터  ②(오프라인) 2021.12.27.부터

○ 시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21.11.18.)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에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임.

○ 인천e음 카드는 지역 점포 대부분에서 결제가 가능하여 일상회복 지원금의 지급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인천e음 카드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이나 월세, 공공요금 납부 등 현금성 소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지원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 또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신청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는 지급기준, 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선 만큼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절차(안)】

□ 온라인 접수·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접수		③ 지급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기본정보 입력		▸ 인천e음카드 발급 (코나아이 충전) * 신청 후 D+1 지급

□ 오프라인 접수·지급 절차

① 군·구, 읍·면·동		② 신청서 접수		③ 지급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 대리신청 등 확인		▸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여부 등 조회		▸ 인천e음카드 발급 (코나아이 충전) * 신청 후 D+1 지급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총괄 규모

○ 제4회 추경안 총 수입은 3조 8,34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6억 3,200만 원(3.0%)이 증가함. 예산은 3조 8,32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1억 5,800만 원(3.0%) 증가하였고, 기금은 1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31.1%)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724,256	3,834,888	110,632	3.0
예산		3,722,733	3,832,891	110,158	3.0
	일반회계	3,032,626	3,068,842	36,216	1.2
	특별회계	690,107	764,049	73,942	10.7
기금		1,523	1,997	474	31.1

○ 제4회 추경안 총 지출은 5조 3,74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3억 6,100만 원(3.2%)이 증가함. 예산은 5조 3,72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8억 8,700만 원(3.2%) 증가하였고, 기금은 1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31.1%)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208,394	5,374,755	166,361	3.2
예산		5,206,871	5,372,758	165,887	3.2
	일반회계	4,508,975	4,600,923	91,948	2.0
	특별회계	697,896	771,835	73,939	10.6
기금		1,523	1,997	474	31.1

□ 세입 추경안

○ 제4회 세입 추경안은 3조 8,32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1억 5,800만 원(3.0%)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3조 68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 1,600만 원(1.2%)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7,64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억 4,200만 원(10.7%)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문화복지위원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722,733	3,832,891	110,158	3.0
일반회계		3,032,626	3,068,842	36,216	1.2
특별회계		690,107	764,049	73,942	10.7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8,257	762,491	74,234	10.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850	1,558	△292	△15.8

□ 세출 추경안

○ 제4회 세출 추경안은 5조 3,72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8억 8,700만 원(3.2%)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4조 6,00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9억 4,800만 원(2.0%)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7,71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억 3,900만 원(10.6%)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문화복지위원회 세출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206,871	5,372,758	165,887	3.2
일반회계		4,508,975	4,600,923	91,948	2.0
특별회계		697,896	771,835	73,939	10.6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8,257	762,491	74,234	10.8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7,789	7,786	△3	△0.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850	1,558	△292	△15.8

□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2021년도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21년말 기준 13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말 기준 10억 7,400만 원 대비 2억 9,600만 원(27.5%)이 증가함.

2021년도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1건)은 총 1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400만 원(31.1%)이 증가함.

【2021년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말 조성액(a)	2021년도 제2차 기금변경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074	923	627	296	1,370	27.5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74	923	627	296	1,370	27.5

【2021년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2021년도 제2차 기금변경계획 자금운용계획				소관 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1,997	1,523	474	31.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1,997	1,523	474	31.1	노인정책과

□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신규사업은 총 10개(일반회계) 사업으로 총 150억 6,600만 원 규모임.

○ 신규 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교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성립전포함)’ 8.7억 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에 선정(’21.9.)되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1.9억 원

- 재택치료 이송비, 보건소 구급차 방역비, 음압형 들것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성립전)’ 1억 원

- 임시선별검사소 11개소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5억 원

- 임시선별검사소 11개소에 대한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6억 원

-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확충(요양·재활시설)’ 0.6억 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라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성립전)’ 5.8억 원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인천힙합존 조성’ 5억 원

-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에 필요한 우체국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용 등을 편성한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취득’ 120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21.6.)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성립전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신규사업(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4회 추경(안)
총 계		15,066
일반 회계	계	15,066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성립전포함)	873
2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191
3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성립전)	120
4	진단검사비 지원(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54
5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	165
6	정신보건시설 확충(요양‧재활시설)	61
7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성립전)	582
8	인천힙합존 조성	500
9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취득 (인천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 토지 등 감정평가수수료)	12,020
10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성립전포함)	400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 증감 사업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증감사업은 총 76개(일반회계 75개,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58억 300만 원(35.6%)이 증액된 2,887억 6,300만 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원 증가(5,022명→7,111명)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 28억 원(증 8억 원)

- 사업량 감소(179명→129명)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직접)’ 37억 원(△14억 원)

- 국비 확보, LH·인천도시공사 자원 활용을 통한 임대료 절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억 원(△7억 원)

-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 확대로 ‘난임시술비 지원’ 35억 원(증 11억 원)

- 국비 매입임대 사업량 증가(10호→16호)로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성립전)’ 1억 원(증 0.5억 원)

- 인천의료원 기숙사 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성립전 포함)’ 55억 원(증 40억 원)

- 시 예산운용 여건을 감안해 ’22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1,381억 원)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107억 원(증 740억 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53억 원(증 35억 원)

- ’21년 보수·수당 부족분, ’22년 선수단 구성을 위한 겨울 이적시즌 준비 등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100억 원(증 80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직접)(성립전포함)’ 1.5억 원(증 0.5억 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1년 제4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증감사업(기정액 대비 20% 이상)】

[대상사업 :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액(a)	4회추경안(b)
총 계		212,960	288,763	75,803	35.6
일반 회계	계	212,062	288,158	76,096	35.9
1	장애인의료비 지원	1,997	2,828	831	41.6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186	2,624	438	20.0
3	공공후견 비용지원	60	81.6	21.6	36.0
4	활동보조 가산급여	478	637	159	33.3
5	장애인단체육성공모사업	200	125	△ 75	△37.5
6	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	324	157	△ 166	△51.2
7	지역보조기기 센터 운영 (사례관리 노후장비교체)	250	138	△ 112	△44.8
8	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56	36	△ 20	△35.7
9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 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지원	127	93	△34	△26.8
10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4,270	3,350	△920	△21.5
11	인천시노인복지관 운영	251	193	△58	△23.1
12	노인생활체육 지원	56	6	△50	△89.3
13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99	55	△44	△44.4
14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100	26	△74	△74.0
15	노인대학 운영 지원	255	119	△136	△53.3
16	경로당 운영지원	2,638	2,037	△601	△22.8
17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131	37	△94	△71.7
18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2,480	1,985	△495	△20.0
19	기금전출금(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35	640	205	47.1
2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9	81	32	65.3
21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추진	77	44	△33	△42.9
22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140	98	△42	△30.0
23	상이군경복지회관 외벽보수 및 옥상우레탄공사	67	44	△23	△34.3
24	인천형 여성친화네트워크 운영	60	30	△30	△50.0
25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단체 활성화 사업	120	85	△35	△29.2
2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직접)	5,137	3,706	△1,431	△27.9
2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지원)	1,718	1,239	△479	△27.9
28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6,880	5,441	△1,439	△20.9
29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2,583	1,912	△671	△26.0
30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661	529	△132	△20.0
31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20	90	△30	△25.0
32	시간제보육 지원	1,860	1,171	△689	△37.0
33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326	195	△131	△40.2
34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121	430	△691	△61.6
35	난임시술비 지원(성립전 포함)	2,386	3,494	1,108	46.4
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370	1,014	△356	△26.0
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23	212	△111	△34.4
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78	49	△29	△37.2
39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참여예산)	67	52	△15	△22.4
40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보전비(처우개선)	222	173	△49	△22.1
41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412	196	△216	△52.4
42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683	486	△197	△28.8
43	한부모가족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2	12	△20	△62.5
44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성립전)	76	124	48	63.2
45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지원 공모사업	100	57	△43	△43.0
46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83	41	△42	△50.6
47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470	5,482	4,012	272.9
48	인천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600	455	△145	△24.2
49	인천의료원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78	1,132	1,054	1351.3
5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36,746	210,749	74,003	54.1
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1,838	5,302	3,464	188.5
5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78	202	124	159.0
5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 센터 인건비지원)	8,636	5,808	△2,828	△32.7
54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00	10,000	8,000	400.0
55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590	363	△227	△38.5
56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	485	110	△375	△77.3
57	소규모체육시설 위탁	1,285	992	△293	△22.8
5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638	2,694	△944	△25.9
59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3,918	3,135	△783	△20.0
60	계산국민체육센터 위탁	3,991	2,967	△1,024	△25.7
6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84	307	△77	△20.1
62	인천 연등축제	200	150	△50	△25.0
63	하늘 문화축제	72	40	△32	△44.4
64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200	100	△100	△50.0
65	임시수장고 운영	172	72	△100	△58.1
66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	53	41	△12	△21.9
67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80	42	△38	△47.1
68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직접) (성립전포함)	100	150	50	50.0
69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841	641	△200	△23.8
70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400	300	△100	△25.0
71	시험연구비 축산물 검사 시약,초자,소모품 등 구입	80	64	△16	△20.0
72	교육프로그램 운영	646	486	△160	△24.8
73	실내 어린이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61.8	14.4	△47.4	△76.7
74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112	88	△24	△21.4
75	공연장 무대·객석시설 개선	164	99	△65	△39.6
특별회계	계	898	605	△293	△32.6
1	인천시티투어 운영	898	605	△293	△32.6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 전액 삭감사업

○ 제4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은 총 84개(일반회계) 사업으로 총 65억 100만 원 규모임.

○ 주요 전액 삭감사업으로는,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4.8억 원

- 동구 여성회관 사업계획 변경(신축→기존회관 리모델링)에 따라 ‘동구 여성회관 건립’ 1억 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물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참여예산)’ 0.5억 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멘토 참여 대학의 외부활동 중단으로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활동비’ 1억 원

- 사업계획 변경(별도 홈페이지 구축→시 홈페이지 활용)에 따라 ‘일·생활균형(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구축(참여예산)’ 0.2억 원

- 추가 공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22년 예산안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공사’ 3.5억 원

- 음악창작소 개소시기 변경(’21.12.→’22.4.)에 따라 음향장비,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편성한 ‘음악창작소 조성’ 10억 원

- 남동구에서 균특 공모사업을 중복 신청·선정(문체부, 국토부)됨에 따라 문체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취소되어 ‘남동구 생활문화센터 조성(만수5동)’ 12억 원,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원

-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완료(’22.4.) 후 세부계획 수립, 소장품 수증을 추진하기 위해 ‘기증 소장품 포상금’ 2.5억 원 등이 있음.

【2021년 제4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기정예산(a)	4회 추경안(b)
총 계		6,501		△6,501
일반회계	계	6,501	-	△6,501
1	조사원 수당	8	-	8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480	-	480
3	지체장애인 자활증진 대회	14	-	14
4	장애인복지관 직원역량 강화교육연수	17	-	17
5	장애인의 날 기념식	56	-	56
6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27	-	27
7	어버이날 기념 행사	18	-	18
8	전국 노인자원봉사축제	4	-	4
9	인천어르신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사업	50	-	50
10	백령노인문화센터 특수지근무수당(처우개선)	6	-	6
11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38	-	38
12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5	-	5
13	동구 여성회관 건립	100	-	100
14	장난감 교재교구 순회서비스 지원	42	-	42
15	전국 시설아동 꿈나무체육대회 참가 지원	20	-	20
16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참여예산)	50	-	50
17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	237	-	237
18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비 지원	27	-	27
19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SOC 복합화) 지원	60	-	60
20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108	-	108
21	청소년대축제	80	-	80
22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운영비	5	-	5
23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활동비	115	-	115
24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6	-	16
25	일.생활균형(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구축(참여예산)	20	-	20
26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참가	5	-	5
27	외국인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10	-	10
28	민간의료 행사지원	4	-	4
29	신종재출현 위기관리 대응훈련	9	-	9
30	수도권감염병 공동대응협력 운영비	2	-	2
31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 및 도로대회	77	-	77
32	9.15기념 초·중·고교 역전 경주대회	4	-	4
33	인천광역시장기 초·중교 육상경기대회	28	-	28
34	9.15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70	-	70
35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아마 바둑대회	24	-	24
36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댄스 스포츠경기대회	37	-	37
37	인천광역시장배 스키대회	9	-	9
38	인천형 스포츠 영재 육성	70	-	70
39	계양산배 양궁대회	50	-	50
40	시장배 장애인 전국대회 개최	74	-	74
41	장애인국제교류대회	45	-	45
42	인천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0	-	40
43	Tour de DMZ 2021 국제자전거대회	200	-	200
44	2021 ITF 인천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100	-	100
45	2021 아시아럭비세븐스 시리즈대회	100	-	100
46	2021 NH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소프트테니스대회	50	-	50
47	2021 한·일 친선 주니어 축구대회	14	-	14
48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 공사	350	-	350
49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400	-	400
50	우수음식점 서비스개선 교육	2	-	2
51	토탈 미용 아카데미 지원·육성	15	-	15
52	음악창작소 조성	1,000	-	1,000
53	남동구 생활문화센터 조성(만수5동)	1,200	-	1,200
54	전국영화제 참가 및 영상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1	-	1
55	시미술품 심사위원 수당	7	-	7
56	미술작품 공모대행 수당	5	-	5
57	기증 소장품 포상금	250	-	250
58	지명위원회 수당	2	-	2
59	은율탈춤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상설화	36	-	36
60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22	-	22
61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	56	-	56
62	계양산 국악제	150	-	150
63	시사연구팀 이사비용	6	-	6
64	인천 원도사제 개최 지원	50	-	50
65	학술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비	11	-	11
66	역사자료관 작은전시 운영	7	-	7
67	향토사 강좌 강사료	2	-	2
68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기념비정비	20	-	20
69	인천전통편사놀이 공연 지원	35	-	35
70	청소년 종주 탐방 지원	60	-	60
71	MICE산업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등	2	-	2
72	MICE산업 유치 포상금	10	-	10
73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남동구)	112	-	112
74	피지컬토스(물리치료)	5	-	5
75	전국 국공립극단페스티벌 참가	15	-	15
76	차량선박비	2	-	2
77	관용차량 5인승 밴 구입	26	-	26
78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 확장	3	-	3
79	도서관 운영 관련 직무세미나 참석	2.7	-	2.7
80	문화유적답사참가자 중식비(행사실비지원금)	0.6	-	0.6
81	자원봉사자 답사 참가자 중식비 (행사실비지원금)	0.3	-	0.3
82	문화관광해설사 답사 참가자 중식비 (행사실비지원금)	0.6	-	0.6
83	한인이민자 후손 초청(외빈초청여비)	5	-	5
84	학술회의 참석자(외빈초청여비)	5	-	5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서안 353p)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1,108백만 원이 증액(46.4%)된 3,494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제4회 추경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난임 시술비 지원 (성립전포함)	2,386	3,494	1,108	46.4	보조 (기50%, 시25%, 군․구25%)

○ 동 사업은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는 지원 인원을 확대(4,121명→6,034명)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 시는 최대 110만 원 범위(연령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내에서  총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시술유형별 최대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최근 3년간 난임 시술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1,147명이 증가(28.4%)하였고 올해 9월 기준에는 당초 계획인원이었던 4,121명을 초과한 4,633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난임 시술비 지원실적(2021.9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지원건수(지원인원)			임신건수 (⁕성공률 : 지원건수 대비)
	합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계	체외	인공
2019년	4,032	2,919	1,113	1,253 (31.1%)	1.035 (35.4%)	218 (19.6%)
2020년	5,179	4,238	941	1,657 (31.9%)	1,463 (34.5%)	194 (20.6%)
2021.9월	4,633	3,851	782	1,121 (24.2%)	990 (25.7%)	131 (16.7%)

○ 2020년 기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0.83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난임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시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인천 : (’17) 12,736명 → (’18) 13,755명 → (’19) 13,720명 → (’20.6.) 7,658명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예산서안 370p)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안에 191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한국국적 취득한 자 및 그 자녀(출생)

【2021년 제4회 추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인천외국인종합 지원센터환경개선	-	191	191	순증	보조 (국50%, 시50%)

○ 동 사업은 지난 9월 행안부 ‘2021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3차)’에 선정된 것으로,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과 함께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25백만 원/국비 12.5백만 원, 시비 6.25백만 원, 구비 6.25백만 원)도 선정되었음

○ 2020.11.1. 기준 인천시의 외국인주민은 13만 84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71만 5,331명), 서울(44만 3,26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 시 총 인구(294만 5,454명) 대비 4.4%를 차지하는 수치임.

【최근 5년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11.1.
전 국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2,146,748
인 천	94,670	104,441	115,720	130,292	130,845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1.17.)

○ 시는 당초 2022년 1월까지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센터의 협소한 공간(165㎡)으로 인한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센터 확장·이전을 함께 진행할 계획임.

이와 관련 작성일 현재 행안부에 공모사업 변경계획안을 제출(’21.11.12.)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시의 외국인주민은 지원센터의 개관시점인 2016년에 비해 2020년 기준 3만 6,175명(38.2%)이 증가하는 등 각종 수요와 요구가 증대됨에도 지원센터는 여전히 상담과 한국어 교실만을 운영하는 상황임.

○ 이에 시는 현재 3층에 있는 지원센터를 8층으로 확장·이전(165㎡→317㎡)하여 한국어교실 외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외국인주민 간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카페 등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지원센터를 지역주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임.

- 시는 2022년 1월부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예산서안 381p)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400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 제4회 추경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읽기쉬운관광 안내체계구축 (성립전포함)	-	400	400	순증	보조 (기50%, 시50%)

○ 동 사업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백만 원임. 시는 대상지역인 중구 개항장, 강화군 원도심 스토리워크에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연계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올해 12월부터 관광객이 대중교통으로 관광지에 진입하는 경로 등을 분석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 적합도 등을 파악하고,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임.

○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국내 관광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외 도보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표지판 마련은 중요해 보임. 시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안내표지판에서 필요한 지점에서 관광지와 연결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변 관광지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관광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발·확산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 총괄 규모

𐩒 제4회 추경안 총수입은 3조 8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9억 5,500만원(5.1%)이 증가함. 예산은 3조 8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9억 5,500만원(5.1%) 증가하였고, 기금은 변동 없음.

【2021년 제4회 추경 산업경제위원회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862,937	3,008,892	145,955	5.1
예산		2,862,937	3,008,892	145,955	5.1
	일반회계	583,991	627,452	43,461	7.4
	특별회계	2,278,946	2,381,440	102,494	4.5
기금		-	-	-	-

𐩒 제4회 추경안 총지출은 3조 6,84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1억 6,800만원(3.3%)이 증가함. 예산은 3조 6,84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1억 6,800만원(3.3%) 증가하였고, 기금은 변동 없음.

【2021년도 제4회 추경 산업경제위원회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565,693	3,684,861	119,168	3.3
예산	3,565,693	3,684,861	119,168	3.3
일반회계	1,389,648	1,406,106	16,458	1.2
특별회계	2,176,045	2,278,755	102,710	4.7
기금	-	-	-	-

□ 세입 추경안

𐩒 제4회 세입 추경안은 3조 8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9억 5,500만원(5.1%)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6,27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억 6,100만원(7.4%)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2조 3,81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4억 9,400만원(4.5%)이 증가함.

【2021년도 제4회 산업경제위원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862,937	3,008,892	145,955	5.1
일반회계		583,991	627,452	43,461	7.4
특별회계		2,278,946	2,381,440	102,494	4.5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52,752	298,211	45,459	18.0
	수질개선	9,404	10,344	940	10.0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25	1,735	10	0.6
	원도심활성화	135,373	135,977	604	0.4
공기업	수도사업	374,244	359,913	△14,331	△3.8
	하수도사업	239,364	236,046	△3,318	△1.4
	경제자유구역사업	1,266,084	1,339,214	73,130	5.8

□ 세출 추경안

𐩒 제4회 세출 추경안은 3조 6,84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1억 6,800만원(3.3%)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1조 4,06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 5,800만원(1.2%)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2조 2,78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7억 1,000만원(4.7%)이 증가함.

【2021년도 제4회 산업경제위원회 세출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565,693	3,684,861	119,168	3.3
일반회계		1,389,648	1,406,106	16,458	1.2
특별회계		2,176,045	2,278,755	102,710	4.7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149,851	195,526	45,675	30.5
	수질개선	9,404	10,344	940	10.0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25	1,735	10	0.6
	원도심활성화	135,373	135,977	604	0.4
공기업	수도사업	374,244	359,913	△14,331	△3.8
	하수도사업	239,364	236,046	△3,318	△1.4
	경제자유구역사업	1,266,084	1,339,214	73,130	5.8

□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신규사업은 총 12개(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6개)사업으로 총 647억 1,600만원 규모임.

𐩒 신규사업의 주요 내역을 보면,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국고보조금 반환금)’16억원

- 국비지원액 및 재원변경(국고보조금→기금보조금)에 따른‘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코로나19규제업종)’14억원

-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15억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 서구 10억원, 강화 5억원

- 업무이관(미래산업과→경제청)에 따른('22년 1월)‘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국비 전출’사업 국비(35억 6,300만원) 중 추가소요 설계비(6,900만원), 지반조사 용역비(2,200만원)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뭄대책비 예산교부로 인한 성립전 예산‘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성립전)’4억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돼지 사육이 불가해진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연내지급을 위한‘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지원’5.1억원

- `21년도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3.9억원

- 인천투자펀드 매각절차 진행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0.5억원

-‘업무이관(미래산업과→경제청)에 따른('22년 1월)‘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21년 예산(국비) 집행잔액 전입금 및 일반회계 시비 삭감 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 편성 50억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15.12.)」관련 서구청 분쟁신청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21.10.)에 따른‘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경제청 분담금액 16.2억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심의 결과

- 소유권 이관 전(2021~2022년) : 문전수거비를 제외한 운영비, 시설비 100% 지원

- 소유권 이관 후(2023년 이후) : 운영비 각각 50%분담, 시설비 경제청 75%, 자치구 25%

-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사업완료에 따른‘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국비

반납액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 번	사 업 명	4회 추경(안)
총 계		64,716
일반회계	계	8,966
1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1,642
2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코로나19규제업종)	1,440
3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1,500
4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국비 전출금	3,472
5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성립전)	400
6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지원	512
특별회계	계	55,750
1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390
2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
3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	4,999
4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공급을 위한 정산	46,474
5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24
6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13

□ 증감사업 (일반회계 5천만원이상, 특별회계 1억이상 사업대비 20% 이상 증감)

𐩒 제4회 추경안 증감사업은 총 55개(일반회계 32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300만원이 증가된 1,225억 3,5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신중년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저조에 따른‘신중년 새로일하기 사업’ 1,500만원 (△7,800만원)

- 일부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실습비, 강사료, 재료비 등 운영비가 절감되어‘인천지역 숙련기술인 기술전수 및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사업예산(인건비 포함) 1억원 (△0.5억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른‘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8.2억원 (2.2억원)

- '21. 7월 이후 만기도래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국비 2차 추가 교부(사업기간:'21.7월~'22.12월)로‘폐업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45.2억원 (21.2억원)

- 혜택+가맹점 QR결제수수료 예상액 감소로 인한‘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수수료’1.5억원 (△0.5억원)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21.7.20)‘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15.3억원 (△5.1억)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40억원 (200억원)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이관(미래산업과→경제청)으로‘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 구축’사업비(건축기획용역 외 설계비) 0.2억원 (△4.7억원)

-‘업무이관(미래산업과→경제청)에 따른('22년 1월)‘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추가소요 설계비(6,900만원), 지반조사 용역비(2,200만원) 제외 9,100만원 (△49.9억원)

※ 국비(34억 7,200만원)는 경제청 특별회계로 전출

※ 시비(15억 2700만원)는 불용처리, 경제청 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 관내 재난형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농식품부 확정내시 감액‘살처분보상금’0.6억원 (△1.5억원)

- 별도사무실 임대지원을 위한 협정서 개정지연('21.6.18)으로 별도사무실을 '21.7월부터 지원함에 따라‘GCF IBS타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사업 상반기 임대료 및 관리비 2.3억원 (△1.8억원)

- '21.12월 백업사무소 임대계약 체결 예정으로‘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8백만원 (△2.9억원)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GCF측의 웰컴패키지 요청이 감소하여‘GCF직원 웰컴패키지 지원’2.3억원 (△1.2억원)

- 노후 경유차 감소,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14.8억원 (△5.8억원)

- 스마트에코복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에 따른‘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지원(성립전)’14.5억원 (△6.2억원)

-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996대→ 498대)로‘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보조’162.3억원 (△111.6억원)

-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보급 대수 증가(당초972대→1,322대)‘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1,322대)’290.8억원 (77억원)

- '21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관련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 내역 변경(감액)에 따른‘연평 소각시설 설치’국·시비 조정 7.1억원 (△4.8억원)

- 2021년도 관내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비 조정‘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재배정사업)’15.5억원 (△4.5억원)

- 용역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작성 용역’11.5억원 (△3.4억원)

-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1.1억원(△4.9억원),‘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대연평하수처리장증설사업’24.4억원 (12.2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소‘21. 4분기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 계획 변경(차년도 이월)‘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55.6억원 (△26억원)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송 진행 장기화에 따른 손해배상금 잔액 일부를 감액 10억원 (△20억원)

- 사업 준공('21.10.)에 따른 집행잔액‘송도 6 ‧ 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18.7억원 (△8억원)

- 낙찰차액 정리로‘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16억원 (△4.1억원)

- '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2회 추경)에 대한 시비 매칭분 증액‘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171.6억 (26.8억원)

-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구축에 따른 교체량 감소로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량 감소‘교체용 수도미터 구입’12.7억원 (△7.6억원)

- 포장복구공사 물량산출 및 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과 낙찰차액 등 ‘노후수도관 구간 도로 재포장공사’5.5억원(△1.9억원)

-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신설급수공사’16.6억원 (5.5억원)

- 왕길배수권역 조정으로 인한 신설가압장 감소 (6개소 → 1개소)‘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공사’2.6억원 (△8.4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증감사업】

(일반회계 5천만원이상, 특별회계 1억이상 사업대비 20% 이상 증감)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4회추경안(b)
총 계		122,102	122,535	433	0.4
일반회계	계	71,175	81,289	10,114	14.2
1	신중년 새로일하기사업	93	15	△78	△83.9
2	인천지역 숙련기술인 기술전수 및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150	100	△50	△33.3
3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605	825	220	36.4
4	소상공인전문경영인 양성 교육	100	76	△24	△24.0
5	폐업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400	4,520	2,120	88.3
6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수수료	200	150	△50	△25.0
7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50	1,539	△511	△24.9
8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4,000	24,000	20,000	500.0
9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500	21	△479	△95.8
10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91	△4,999	△98.2
11	살처분보상금	214	63	△151	△70.6
12	GCF IBS타워 사무실 임대료 및관리비	420	231	△189	△45.0
13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관리비	300	8	△292	△97.3
14	GCF직원 웰컴패키지 지원	360	234	△126	△35.0
15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70	1,485	△585	△28.3
16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지원	2,077	1,454	△623	△30.0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54	96	42	77.8
18	건설자재 제조업 압송시스템 개선사업	100	74	△26	△26.0
19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보조	27,390	16,230	△11,160	△40.7
20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1,322대)	21,384	29,084	7,700	36.0
21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관리및운영)	66	48	△18	△27.3
22	시설물 보완공사	160	127	△33	△20.6
23	연평 소각시설 설치	1,199	719	△480	△40.0
24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유지관리	193	99	△94	△48.7
특별회계		50,927	41,246	△9,681	△19.0
1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29	26	△103	△79.8
2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재배정사업)	2,000	1,550	△450	△22.5
3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500	1,152	△348	△23.2
4	대연평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07	110	△497	△81.9
5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1,221	2,442	1,221	100.0
6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160	5,560	△2,600	△31.9
7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반환금	500	200	△300	△60.0
8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육성포럼	150	40	△110	△73.3
9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연계 조달 박람회	50	30	△20	△40.0
10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3,000	1,000	△2,000	△66.7
11	G-Tower 열사용료	283	196	△87	△30.7
12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210	100	△110	△52.4
13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80	140	△40	△22.2
14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2,678	1,871	△807	△30.1
15	공연장 기록물 및 컨텐츠제작	180	28	△152	△84.4
16	기획사업비(행사운영비)	200	95	△105	△52.5
17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163	67	△96	△58.9
18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3,000	1,100	△1,900	△63.3
19	국내외 투자유치 IR	150	52	△98	△65.3
20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행사 개최	180	20	△160	△88.9
21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160	55	△105	△65.6
22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카라반 구입)	270	210	△60	△22.2
23	미추홀참물 시민 평가단및서포터즈운영	150	120	△30	△20.0
24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2,010	1,600	△410	△20.4
25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481	17,163	2,682	18.5
26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2,034	1,274	△760	△37.4
27	노후관 정비구간 도로재포장공사	745	555	△190	△25.5
28	정수시설물 안전 난간보강공사	350	202	△148	△42.3
29	배출수처리공정 배관개선공사	450	258	△192	△42.7
30	소수력 발전설비 보수공사	150	113	△37	△24.7
31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및밸브교체공사	450	50	△400	△88.9
32	원수 수질감시 장비 (탁도,알칼리도,전기전도도,PH)	100	75	△25	△25.0
33	정수처리약품비	1,025	775	△250	△24.4
34	1단계 응집, 침전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200	159	△41	△20.5
35	폐기물처분 부담금	102	64	△38	△37.3
36	무인가압장 유지관리	240	160	△80	△33.3
37	가압장 배관교체공사	332	133	△199	△59.9
38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839	513	△326	△38.9
39	신설급수공사	1,118	1,668	550	49.2
40	세대별 수도미터 교체공사	80	60	△20	△25.0
41	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1,100	260	△840	△76.4

□ 제4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 제4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57개(일반회계 29개, 특별회계 28개) 사업으로 총 87억 2,900만원임.

𐩒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은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전역장병 등 예비구직자 취업특강(200만원)’,‘청년정책 관련 워크숍 참석 및 벤치마킹(국내여비)(180만원)’,‘공유경제 페스티벌(500만원)’,‘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국제비지니스부회 회의비 등(150만원)’,‘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2억원),‘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1.5억원)’,‘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0.6억원)’,‘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 (0.9억원)’,‘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0.3억원)’

- 재원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5.1억원

※ 기금보조금으로 신규 편성 (5.1억원)

- 운영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미발생으로‘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4억원

- 코로나19와 국내외 저성장 기조로 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급 및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신청 미접수‘투자유치 성과급(0.1억원)’‘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1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원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감액 ‘경명공원 수경시설 위탁관리’0.4억원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의 설계경제성(VE) 검토중, 한강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시비 내역 조정‘진리마을하수도정비사업’
3.3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IFEZ 홍보부스 제작(0.2억원)’,‘IFEZ 홍보관 운영 서포터즈 보상(0.3억원)’,‘IFEZ문화행사(송도‧영종‧청라) (7.5억원)’,‘Clould29 콘서트(4.8억원)’,‘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0.2억원)’,‘인천 패션 페스타(1억원)’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 순연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50억원

- 자원순환센터 추진 사업변경에 따른 미집행(서구 자체사업추진) ‘자원순환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1.5억원

- 2022년으로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분담금’당해연도 분담금 3.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산업경제위원회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기정예산(a)	4회 추경안(b)
	총 계	8,729	-	△8,729
일반회계	계	1,713	-	△1,713
1	전역장병 등 예비구직자 취업특강	2	-	△2
2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518	-	△518
3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	400	-	△400
4	청년정책 관련 워크숍참석 및 벤치마킹(국내여비)	1.8	-	△1.8
5	공유경제 페스티벌	5	-	△5
6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국제 비지니스부회 회의비 등	1.5	-	△1.5
7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1	-	△1
8	장애경제인단체 사업지원	20	-	△20
9	계량기 검사 출장여비	1	-	△1
10	투자유치 기획 제안서 등 제작	2	-	△2
11	투자유치 성과급	13	-	△13
12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00	-	△100
13	녹색기후 클러스터 추진 여비	18	-	△18
14	컨벤시아 사용지원	20	-	△20
15	GCF 교육 및 홍보	10	-	△10
16	GCF 자문대사 국외여비	10	-	△10
17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0	-	△200
18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	150	-	△150
19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60	-	△60
20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연찬 여비	1	-	△1
21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행사실비지원금)	0.7	-	△0.7
22	기업환경멘토링교육및회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0.3	-	△0.3
23	환경오염배출업소민관합동점검참여실비-기타보상금	1.2	-	△1.2
24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강화(민관합동단속및회의등참석자실비보상)-행사실비지원금	1	-	△1
25	경명공원 수경시설 위탁관리	42	-	△42
26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어린이환경뮤지컬공연)	97	-	△97
27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	35	-	△35
28	민간단체 수질 합동단속 참여자 급량비	0.2	-	△0.2
29	민간단체 수질 합동단속 참여자 실비	0.9	-	△0.9
특별회계		7,016	-	△7,016
1	진리마을하수도정비사업	332	-	△332
2	IFEZ 홍보부스 제작	26	-	△26
3	IFEZ 홍보투어 수상택시 탑승비	5	-	△5
4	IFEZ 홍보투어 차량임차료	8.64	-	△8.64
5	IFEZ 홍보투어 국내 여행자 보험료	0.72	-	△0.72
6	IFEZ 홍보관 운영 서포터즈 보상	39	-	△39
7	언론인 초청설명회	5	-	△5
8	IFEZ문화행사(송도,영종,청라)	750	-	△750
9	Clould29 콘서트	48	-	△48
10	ifez 아카데미 부상품 구입	2	-	△2
11	직무능력배양 직무연찬 임차료	10	-	△10
12	직무능력배양 직무연찬 여비	28	-	△28
13	직무능력배양 직무연찬 강사수당	7	-	△7
14	IFEZ 연구동아리 합동 워크숍	14	-	△14
15	직원조회 문화행사	2	-	△2
16	정보화교육	11	-	△11
17	공연예술 네트워크 구축	2	-	△2
18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국외여비	25	-	△25
19	외국어 홍보물 감수위원회 운영 수당	5	-	△5
20	인천 패션 페스타	100	-	△100
21	송도 공동구 스마트 모니터링 방재시스템 구축	10	-	△10
22	관광사업체 특별점검 전문가수당	3	-	△3
23	수상택시 검사비	20	-	△20
24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	1	-	△1
25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5,000	-	△ 5,000
26	자원순환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	150	-	△150
27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46	-	△46
28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분담금	366	-	△366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집행률 50%이하 사업)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7개로 이중 2021.10.31.기준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임.

특별회계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제4회 추경 편성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집행액은 없음.

- 집행부진 사유로는

․‘자원순환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는 자원순환센터 추진 사업 변경에 따른 미집행임. (서구 자체사업 추진)

【기정액 대비 집행률 50%이하 사업 현황】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기정액 (a)	4회추경안	집행액 (b)	집행잔액 (c=b-a)	집행률 (c/a)	부서명
자원순환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	150	-	-	150	-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 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률 50%이하 사업)

𐩒「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 제4회 추경 편성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총 17개 사업, 기정액 대비 집행액은 58억 5,8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24.9%임.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급수부)’은 '21.6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 중으로 '21.12월말 완료

※ '22.10월까지 추가사업 완료 예정

-‘원적산배수지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수도시설)’는 '21.11.3. 준공 처리되어 집행 예정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대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수도시설)’은 '21.11월 준공예정. ※ 공정률 90%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은 분기별 필요량 조사 및 구매 발주

※ 향후집행: 12억 7,400만원  ※ 추경 삭감: 7.6억원

-‘정수약품 구입(부평정수)’은 하절기 장마, 태풍의 낮은 빈도로 인한 고탁도 원수 유입 감소에 따른 무기응집제 사용 감소

※ 연간집행사업으로 '21.12월까지 집행 예정

-‘서울사무소 조류차단막, 오류휀스 구입(부평정수)’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조치

※ '21.11월 납품 완료 후 집행예정 (향후 집행: 1,800만원, 추경 삭감: 200만원)

-‘PET병 공병자재(남동정수)’는 코로나 19, 재해 및 수질사고 발생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

※ 향후계획 : '21.12.10. 납품 완료 후 집행 예정, '22년 새로운 브랜드 및 로고 결정 후 pet병 구입 추진 예정

-‘소수력 발전설비 보수공사(남동정수)’는 집행잔액 삭감 후 '21.12월 준공  ※ 추경삭감 : 3,700만원, 집행예정: 1.1억원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남동정수)’는 주배관 신축이음관 교체시 단수기간이 최소 5일 소요되나 단수기간 최소화를 위해 보수로 계획 변경 시행

※ 향후계획 : 송배수관 신축이음관 및 소내 압력수 분기배관 보수 공사('21.11.)준공, 송수배관 외부피복 보수 공사('21.11.8.) 준공 완료

-‘정수처리약품비(공촌정수)’는 고탁도 원수 유입 및 분말 활성탄 사용량 감소 반영  ※ 추경 삭감 : 2.5억원, 집행 예정: 7.7억원

-‘무인가압장 유지관리(중부수도)’는 가압장 유지보수건 감소 ('20년 18건→'21년 12건)  ※ 추경 삭감 : 0.8억원, 집행 예정 : 1.6억원

-‘가압장 배관교체공사(중부수도)’는 숭의3가압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추경 반영, '21. 12월 준공예정

※ 추경 삭감: 1.9억원, 집행 예정: 1.3억원

-‘세대별 수도미터 교체공사(서부수도)’는 세대별 수도미터 설치공사 신청건수 감소  ※ 추경 삭감 : 2,0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서부수도)’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신청 건수 감소

※ 추경삭감 : 7,000만원, 집행 예정 : 3.3억원

-‘배상금등(서부수도)’은 국가배상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 추경 삭감 : 4,500만원, 집행 예정 : 500만원

-‘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서부수도)’는 왕길배수권역 조정으로 인한 신설가압장 감소(6개소 → 1개소)

※ 추경 삭감 : 8.4억원, 집행 예정 : 2.6억원

【기정액 대비 집행률 50%이하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기정액 (a)	4회추경안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c/a)
	계	23,500	22,876	5,858	17,642	24.9
1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481	17,163	2,805	11,676	19.4
2	원적산배수지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1,350	1,125	538	812	39.9
3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대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69	220	83	186	30.9
4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2,034	1,274	887	1,147	43.6
5	정수약품 구입	1,082	821	519	563	48.0
6	서울사무소 조류차단막, 오류휀스 구입	20	18	-	20	-
7	PET병 공병자재	257	213	63	194	24.5
8	소수력 발전설비 보수공사	150	113	33	117	22.0
9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교체공사	450	50	-	450	-
10	정수처리약품비	1,025	775	508	517	49.6
11	2021년 세대별 계량기설치 공사	180	156	62	118	34.4
12	무인가압장 유지관리	240	160	73	167	30.4
13	가압장 배관교체공사	332	133	126	206	38.0
14	세대별 수도미터 교체공사	80	60	26	54	32.5
15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400	330	130	270	32.5
16	배상금등	50	5	0.6	49	1.2
17	검단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설치	1,100	260	4	1,096	0.4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집행률 50%이하 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제4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총 18개 사업, 기정액 대비 집행액은 10억 4,1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13.3%임.

𐩒 주요 집행부진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 개최

※ '21년 11월 중 포럼 개최 ('21.11.17.) 및 예산 집행('21.11.18.) 예정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연계 조달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 개최  ※ '21.11. 2. 준공금 지급 (준공 '21.10.22.)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는 '21.11월 중 용역 준공금 지급

※ 4회 추경에 낙찰 차액 삭감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송 진행 장기화(미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잔액 일부 감액

-‘IFEZ 저널 발송우편요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우편 발송 불가

-‘기획공연 광고 ‧ 홍보(아트센터)’,‘공연비(아트센터)는 코로나19 관련 공연 횟수 축소 및 코로나19 관련 해외 마케팅 미실시

-‘IFEZ기업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 및 온라인 비대면 행사 개최로 인한 집행 축소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행사 개최’, ‘통역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코로나19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선축소로 운영비 집행 감소

-‘송도 8공구 가로등 유지관리’는 '21.12. 준공 예정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IFEZ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은 준공기한내('21.12.31.) 집행 예정

【기정액 대비 집행률 50%이하 사업 현황】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기정액(a)	4회추경안	집행액(b)	집행잔액 (c=b-a)	집행률 (c/a)
	계	7,851	3,241	1,041	6,810	13.3
1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육성포럼	150	40	0	150	-
2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연계조달 박람회	50	30	0	50	-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110	92	0	110	-
4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3,000	1,000	1	2,999	0.03
5	IFEZ 저널 발송우편요금	36	21	15	21	41.7
6	기획공연 광고.홍보	315	260	97	218	30.8
7	공연비(행사실비보상금)	3,000	1,100	578	2422	19.3
8	국내외 투자유치 IR	150	52	37	113	24.7
9	한국 뇌신경 과학회	60	25	25	35	41.7
10	국내외협회 가입 및 세미나 등	8	4	-	8	-
11	IFEZ기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42	17	12	30	28.6
12	IFEZ기업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20	10	9	11	45.0
13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행사 개최	180	20	9	171	5.0
14	통역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	15	6	4	11	26.7
15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160	55	43	117	26.9
16	송도 8공구 가로등 유지관리	20	19	-	20	-
17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355	319	142	213	40.0
18	IFEZ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	180	171	69	111	38.3

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총괄 규모

𐩒 제4회 추경안 총수입은 1조 4,71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2억 1,300만원(6.8%)이 증가함. 예산은 1조 3,87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9억 1,300만원(4.7%) 증가하였고, 기금은 83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원(56.7%)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378,196	1,471,409	93,213	6.8
예산	1,324,740	1,387,653	62,913	4.7
일반회계	688,717	733,200	44,483	6.5
특별회계	636,023	654,453	18,430	2.9
기금	53,456	83,756	30,300	56.7

𐩒 제4회 추경안 총지출은 2조 2,45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3억 7,900만원(6.1%)이 증가함. 예산은 2조 1,61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억 7,900만원(4.8%) 증가하였고, 기금은 83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원(56.7%) 증가함.

【2021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117,119	2,245,498	128,379	6.1
예산	2,063,663	2,161,742	98,079	4.8
일반회계	1,375,545	1,455,194	79,649	5.8
특별회계	688,118	706,548	18,430	2.7
기금	53,456	83,756	30,300	56.7

□ 세입 추경안

𐩒 제4회 세입 추경안은 1조 3,87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9억1,300만원(4.7%)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7,3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억 8,300만원(6.5%)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입 추경안은 6,54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 3,000만원(2.9%)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324,740	1,387,653	62,913	4.7
일반회계		688,717	733,200	44,483	6.5
특별회계		636,023	654,453	18,430	2.9
기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499	3,499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840	60,848	8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814	27,828	14	0.1
	도시교통사업	68,013	67,787	△226	△0.3
	광역교통시설	67,722	79,931	12,209	18.0
	도시철도사업	215,176	213,966	△1,210	△0.6
	도시개발	21,730	30,551	8,821	40.6
	지하도상가	16,847	14,462	△2,385	△14.2
	원도심활성화	154,382	155,581	1,199	0.8

□ 세출 추경안

𐩒 제4회 세출 추경안은 2조 1,61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억 7,900만원(4.8%)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1조 4,55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6억 4,900만원(5.8%)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4회 세출 추경안은 7,06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 3,000만원(2.7%)이 증가함.

【2021년 제4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출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4회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063,663	2,161,742	98,079	4.8
일반회계		1,375,545	1,455,194	79,649	5.8
특별회계		688,118	706,548	18,430	2.7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52,095	52,095	-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499	3,499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840	60,848	8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814	27,828	14	0.1
	도시교통사업	68,013	67,787	△226	△0.3
	광역교통시설	67,722	79,931	12,209	18.0
	도시철도사업	215,176	213,966	△1,210	△0.6
	도시개발	21,730	30,551	8,821	40.6
	지하도상가	16,847	14,462	△2,385	△14.2
	원도심활성화	154,382	155,581	1,199	0.8

□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2021년도 2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기준 735억 800만원으로 2021년도말 기준 총 754억 7,300만원 대비 19억 6,500만원(2.6%)이 증가함.

2021년도 2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1건이 변경된 총 837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억 원(56.7%)이 증가함.

【2021년도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 제2차 기금변경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액 (d=b-c)
계	73,508	43,333	41,368	1,965	75,473	2.6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73,508	43,333	41,368	1,965	75,473	2.6

【2021년도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83,756	53,456	30,300	56.7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1994	83,756	53,456	30,300	56.7	주거재생과

□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 제4회 추경안 주요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개(일반회계) 사업으로 총 295억 9,000만원 규모임.

𐩒 신규사업의 주요 내역을 보면

- 국토교통부 노선버스 한시 지원 사업에 따른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3.6억원

-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노동부 법인택시기사 지원‘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 전)’34.5억원

-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21.10.21.)‘근해어선 직권감척’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2020년도분 지방소비세 법정 적립금(5%)‘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248억원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4회 추경(안)
일반회계	계	29,590
1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	359
2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 전)	3,452
3	근해어선 직권 감척	1,00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24,779

□ 증감사업 (일반회계 5천만원이상, 특별회계 1억이상 사업대비 20% 이상 증감)

𐩒 제4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36개(일반회계 23개, 특별회계 1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50억 8,6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사업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노선개편 연계 승하차 유도표시 설치’5.9억원 (△2.4억원),‘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18.4억원 (△4.6억원)

- 코로나 19로 인한 차령 한시적 연장에 따른 광역버스 대폐차 수요 감소 (기존 39대 → 30대)‘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는 6.4억원 (△1.9억원)

- 용역 계약이 4회 유찰(무응찰) 됨에 따라 신규과업 추가 및 투입인원 증원으로 용역비를 증액하여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용역 추진‘월판선 급행열차 ‧ 인천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2.9억원 (1.4억원)

- 도시철도사업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가에 따른‘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기타회계전출금)’63.2억원 (△22.5억원)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출장 자제에 따른 업무용 택시 이용률 저조‘업무용 택시 운영’0.6억원 (△0.3억원)

-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신청율 저조(1차 : 1,219대 지원, 2차 : 200대 지원예정)‘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2.7억원 (△1.1억원)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국비)‘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12.6억원)

- 시비 재원(경제청 부담 전입금 50억원) 납부 유예‘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119.7억원 (△40억원)

- 민간 부담금 금년도 실제 납부액(3,500만원) 및 한국가스공사 지장물 일괄시공비용 실제 납부액(8,200만원)에 맞춰 세출예산 조정‘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1억원 (△10.1억원)

- 사유지 감정평가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보상비)‘독배로 도로구조개선 사업’2.3억원 (△1.6억원)

- 실시설계용역 결과 포장 공사부분 감소(전면 재포장→부분 재포장)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 사업’3.5억원 (△1.5억원)

- 거점센터 리모델링 및 주노선 정비 물량 추가로 인한 사업비‘강화군 거점센터 및 도보길 정비 조성’19.4억원 (6.4억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장터 미개최(중구 꽃게 포기, 강화군 새우젓 비대면 홍보전환)‘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0.2억원 (△0.9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 앞)]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 앞) 조성’54.9억원 (11.4억원)

-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추진시 국토부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전 희망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21.4.7. 국비 70억원)를 통보함에 따라 2회 추경에 국·시비 예산반영 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 사업을 희망했던 보건소 2개소(중구 보건소, 계양구 장기보건지소)가 코로나 19 대응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모신청 포기‘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55억원 (△29.9억원)

-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물량배정 통보('21.11.9.)‘매입임대사업’511.8억원 (288.3억원)
※ 기존 : 400호(일반 300호, 청년50호, 신혼1 50호, 신혼2 100호)
변경 : 900호(일반 500호, 청년50호, 신혼1 50호, 신혼2 300호)

- 군‧구 공모사업 참여현황 반영 (당초 40개소 ⇒ 변경 33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7.2억원 (△2.8억원)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에 따른 잔액 감액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 제한구역 보전부담금’5.4억원 (△2억원)
※ 당초 : 256백만원(바닥면적 800㎡×2×공시지가 16만원)
※ 납부 : 54.6백만원(바닥면적 177.49㎡×2×공시지가 15.4만원)
※ 납부액 변경 사유 : 바닥면적에서 막구조물 제외

- '21.12.30. 공사준공 예정으로 시비 미교부금‘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11.7억원 (6.5억원)

- 인천도시공사, LH공사 사업비 부담금 실제 납부액(70억 2,600만원)에 맞춰 예산 조정‘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은 70.2억원 (△61.8억원)

- 플랫폼 구축 이후 고도화 등 후속사업을 위하여 교부 예정인 국비 반영‘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8억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1년 제4회 추경안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증감사업】

(일반회계 5천만원이상, 특별회계 1억이상 사업대비 20% 이상 증감)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예산(a)	4회추경안(b)
총 계		93,908	105,086	11,178	11.9
일반회계	계	66,017	86,773	20,756	31.4
1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	230	184	△46	△20.0
2	노선개편 연계 승하차 유도표시 설치	83	59	△24	△28.9
3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보조	83	64	△19	△22.9
4	월판선 급행열차∙인천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용역	150	290	140	93.3
5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8,576	6,323	△2,253	△26.3
6	업무용 택시 운영	90	60	△30	△33.3
7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장착 지원	387	277	△110	△28.4
8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	1,123	2,390	1,267	112.8
9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5,979	11,979	△4,000	△25.0
10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도로개설	1,135	117	△1,018	△89.7
11	독배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401	237	△164	△40.9
12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해소사업	508	355	△153	△30.1
13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추진	66	33	△33	△50.0
14	공유재산 현행화	25	8	△17	△68.0
15	강화군 거점센터 및 도보길 정비 조성	1,300	1,948	648	49.8
16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10	20	△90	△81.8
17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 앞) 조성	4,355	5,496	1,141	26.2
18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통신료	70	40	△30	△42.9
19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500	5,504	△2,996	△35.2
20	인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133	76	△57	△42.9
21	매입임대사업	22,357	51,187	28,830	129.0
22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	100	72	△28	△28.0
23	시천가람터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256	54	△202	△78.9
특별회계		27,891	18,313	△9,578	△34.3
1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장비 구입	441	353	△88	△20.0
2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520	1,170	650	125.0
3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도로확장	13,210	7,026	△6,184	△46.8
4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	300	1,604	1,304	434.7
5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지원사업	300	800	500	166.7
6	빈집정비 사업보조	857	403	△454	△53.0
7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3,200	2,400	△800	△25.0
8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4,600	1,860	△2,740	△59.6
9	우리집 설계비	374	30	△344	△92.0
10	만석3 영구임대주택 사업지원 (2019년신축형)	1,091	682	△409	△37.5
11	만수영구임대주택사업지원 (2019년 신축형)	1,364	852	△512	△37.5
12	청천 영구임대주택 사업지원 (2020년신축형)	1,264	894	△370	△29.3
13	청사관리 분담금	370	239	△131	△35.4

□ 제4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 제4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20개(일반회계 14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총 15억 7,000만원임.

𐩒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은

- 여객선사의 자체 운임 할인 시행‘인천~영종 여객선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1.5억원

- '21. 11. 3. 기재부‘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미통과로‘인천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6.8억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업체 대면영업 자제 및 자부담 어려움 등 참가 포기‘인천시 우수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0.2억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 통보〔정책기획관-4643('21.4.26.)호〕로 ‘인천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2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0.3억원),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0.3억원),‘지역건설업체 만남의날’(0.1억원),‘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0.5억원),‘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1.5억원)

- 바이모달트램 사업에서 특화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획 변경‘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2.4억원임.

【2021년 제4회 추경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기정예산(a)	4회 추경안(b)
	총 계	1,570	-	△1,570
일반회계	계	1,085	-	△1,085
1	인천~영종 여객선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2	-	△2
2	인천2호선검단연장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	688	-	△688
3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등 (월판선급행열차‧인천발KTX인천구간추가정차사전타당성조사용역)	1	-	△1
4	인천항발전소통네트워크 (항만가족한마음체육대회)	5	-	△5
5	인천시 우수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20	-	△20
6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60	-	△60
7	2021 옥외광고 보수교육	10	-	△10
8	인천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	209	-	△209
9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30	-	△30
10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38	-	△38
11	공사감독 차량 임차료	7	-	△7
12	공사감독 차량 유류 및 차량정비	3	-	△3
13	보상업무 차량 유지관리비	2	-	△2
14	행사운영비(지역건설업체만남의날)	10	-	△10
특별회계	계	485	-	△485
1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	245	-	△245
2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사업비	51	-	△51
3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사업비	150	-	△150
4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솔루션 라이선스업그레이드	8	-	△ 8
5	도시재생대학 운영	30	-	△30
6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	1	-	△1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집행률 50%이하 사업)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1.10.31.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편임.

특별회계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집행액은 7억 7,6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5.7%임.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은 인천도시공사, LH공사 사업비 부담금 실제 납부액(70억 2,600만원)에 맞춰 예산 조정

※ '22년 공사, 감리 기성금 집행 계획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사적공간(민간운영자) 공사지연으로 인한 외부리모델링 공사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3억원) 이월

※ '22년 상반기 준공 예정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시민참여위원회 행사운영 제한으로 예산액(850만원) 감액

※ '21.11. : 소위원회 개최, '21.12. : 5차 회의 개최, '21.12. : 소위원회 개최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방식 변경(오프라인→온라인)으로 전액 삭감

※ 이월예산으로 소액 집행 (1,300만원)

‧‘sw사업 및 거버넌스 운영 등 참여자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자제로 예산을 일부(1억원)만 집행하였음.

【기정액 대비 집행률 50%이하 사업 현황】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기정액 (a)	4회추경안	집행액 (b)	집행잔액(c)	집행률 (c/a)	부서명
	계	13,577	8,648	776	12,801	5.7
1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 도로간 도로확장	13,210	7,026	773	12,437	5.9	도로과
2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	300	1,604	-	300	-	재생 콘텐츠과
3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운영	25	17	2	23	8.0	재생 콘텐츠과
4	도시재생대학 운영	30	-	-	30	-	고속도로 재생과
5	sw사업 및 거버넌스 운영 등 참여자 실비 지원금	12	1	1	11	6.0	고속도로 재생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률 50%이하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총 6개 사업, 기정액 대비 집행액은 21억 9,5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23.0%임.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실시’은 준공미도래('22. 4. 20.)로 '22년 사고이월 예정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지급예정구역(준공 재개발구역명:부개인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미신청

-‘도면 및 자료작성’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제구역에 대한 도면작성 감소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은 준공 미도래('21.12.)

-‘우리집 설계비’는 신축형(주안, 갈산) 건축기획 후 2022년 예산 확정

-‘청천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2020년 신축형)’은 '21. 11. ~ 12. 착공 예정임.

【기정액 대비 집행률 50%이하 사업 현황】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기정액 (a)	4회추경안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c/a)
	계	9,541	5,281	2,195	7,346	23.0
1	더불어마을 모니터링실시	100	96	48	52	48.0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4,600	1,860	1,860	2,740	40.4
3	도면 및 자료작성	3	1	1	2	33.3
4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	3,200	2,400	-	3,200	-
5	우리집 설계비	374	30	-	374	-
6	청천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2020년 신축형)	1,264	894	286	978	22.6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4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1,909,914	6,755,074	△ 6,703,387	51,687	15,031,961,601
일반회계			10,775,988,822	6,755,074	△ 6,703,387	51,687	10,776,040,509
특별회계			4,255,921,092	-	-	-	4,255,921,092
	공기업특별회계		1,935,173,190	-	-	-	1,935,173,190
		수도사업특별회계	359,913,329	-	-	-	359,913,3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45,760	-	-	-	236,045,76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339,214,101	-	-	-	1,339,214,101
	기타특별회계		2,320,747,902	-	-	-	2,320,747,90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0,406,835	-	-	-	100,406,835
		소방특별회계	351,572,496	-	-	-	351,572,4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2,491,131	-	-	-	762,491,13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98,211,682	-	-	-	298,211,682
		수질개선특별회계	10,343,584	-	-	-	10,343,58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34,386	-	-	-	1,734,386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0,847,998	-	-	-	60,847,998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27,523	-	-	-	27,827,52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787,243	-	-	-	67,787,24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9,930,534	-	-	-	79,930,53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13,966,595	-	-	-	213,966,595
		도시개발특별회계	30,551,029	-	-	-	30,551,02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4,462,928	-	-	-	14,462,92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97,115,568	-	-	-	297,115,568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4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1,909,914	11,058,829	△ 8,147,417	2,911,412	15,031,961,601
일반회계			10,775,988,822	10,558,829	△ 7,647,417	2,911,412	10,776,040,509
특별회계			4,255,921,092	500,000	△ 500,000	-	4,255,921,092
	공기업특별회계		1,935,173,190	-	-	-	1,935,173,190
		수도사업특별회계	359,913,329	-	-	-	359,913,3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45,760	-	-	-	236,045,76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339,214,101	-	-	-	1,339,214,101
	기타특별회계		2,320,747,902	500,000	△ 500,000	-	2,320,747,90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0,406,835	-	-	-	100,406,835
		소방특별회계	351,572,496	-	-	-	351,572,4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2,491,131	-	-	-	762,491,13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98,211,682	-	-	-	298,211,682
		수질개선특별회계	10,343,584	-	-	-	10,343,58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34,386	-	-	-	1,734,386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0,847,998	-	-	-	60,847,998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27,523	-	-	-	27,827,52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787,243	500,000	△ 500,000	-	67,787,24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9,930,534	-	-	-	79,930,53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13,966,595	-	-	-	213,966,595
		도시개발특별회계	30,551,029	-	-	-	30,551,02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4,462,928	-	-	-	14,462,92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97,115,568	-	-	-	297,115,568

다.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4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1,909,914	6,755,074	△6,703,387	51,687	15,031,961,601
일반회계			10,775,988,822	6,755,074	△6,703,387	51,687	10,776,040,509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	70,000	-	70,000	70,000
	기초연금 지급(국비)		749,023,612	-	△6,703,387	△6,703,387	742,320,225
	아이돌봄 지원		11,094,926	125,074	-	125,074	11,220,000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연수구)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코로나19 방역비(국비)		신규	410,000	-	410,000	410,000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신규	3,000,000	-	3,000,000	3,000,000
	잡스영종 설치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영종하늘도시 송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500대)		11,250,000	150,000	-	150,000	11,400,000
특별회계			4,255,921,092	-	-	-	4,255,921,092
	공기업특별회계		1,935,173,190	-	-	-	1,935,173,190
		수도사업특별회계	359,913,329	-	-	-	359,913,3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45,760	-	-	-	236,045,76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339,214,101	-	-	-	1,339,214,101
	기타특별회계		2,320,747,902	-	-	-	2,320,747,90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0,406,835	-	-	-	100,406,835
		소방특별회계	351,572,496	-	-	-	351,572,4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2,491,131	-	-	-	762,491,13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98,211,682	-	-	-	298,211,682
		수질개선특별회계	10,343,584	-	-	-	10,343,58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34,386	-	-	-	1,734,386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0,847,998	-	-	-	60,847,998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27,523	-	-	-	27,827,52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787,243	-	-	-	67,787,24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9,930,534	-	-	-	79,930,53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13,966,595	-	-	-	213,966,595
		도시개발특별회계	30,551,029	-	-	-	30,551,02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4,462,928	-	-	-	14,462,92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97,115,568	-	-	-	297,115,568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4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5,031,909,914	11,058,829	△8,147,417	2,911,412	15,031,961,601
일반회계				10,775,988,822	10,558,829	△7,647,417	2,911,412	10,776,040,509
	의회운영위원회			17,006,869	-	-	-	17,006,869
	행정안전위원회			3,296,758,354	3,000,000	△500,000	2,500,000	3,296,398,629
		예비비		19,834,436	-	-	-	16,974,711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신규	3,000,000	-	3,000,000	3,000,000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500,000	-	△500,000	△500,000	7,000,000
	문화복지위원회			4,600,922,793	6,333,444	△7,147,417	△813,973	4,600,108,820
		기초연금(시비)		150,531,576	3,763,568	-	3,763,568	154,295,144
		기초연금(국비)		749,023,612	-	△6,703,387	△6,703,387	742,320,22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34,030	-	△34,030	△34,030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통계목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무관리비)		3,000	-	-	-	3,000
		아이돌봄사업 운영비(국비)		11,094,926	125,074	-	125,074	11,220,000
		아이돌봄사업 운영비(시비)		2,385,595	24,802	-	24,802	2,410,397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코로나19 방역비(국비)		신규	410,000	-	410,000	410,000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연수구, 경상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연수구, 자본보조)		신규	900,000	-	900,000	900,000
		메가음악이벤트		200,000	-	△200,000	△200,000	-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160,000	-	△160,000	△160,000	-
		인천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50,000	-	△50,000	△50,000	-
		미추홀산타클로스 문화행사		40,000	10,000	-	10,000	50,000
	산업경제위원회			1,406,106,340	1,225,385	-	1,225,385	1,407,331,725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운영비지원		94,304	5,385	-	5,385	99,689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	70,000	-	70,000	70,000
		잡스영종 설치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영종하늘도시 송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보조(498대)		16,230,000	150,000	-	150,000	16,380,000
	건설교통위원회			1,455,194,466	-	-	-	1,455,194,466
특별회계				4,255,921,092	500,000	△ 500,000	-	4,255,921,092
	공기업특별회계			1,935,173,190	-	-	-	1,935,173,190
		수도사업특별회계		359,913,329	-	-	-	359,913,3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45,760	-	-	-	236,045,76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339,214,101	-	-	-	1,339,214,101
	기타특별회계			2,320,747,902	500,000	△ 500,000	-	2,320,747,90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0,406,835	-	-	-	100,406,835
		소방특별회계		351,572,496	-	-	-	351,572,4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2,491,131	-	-	-	762,491,13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98,211,682	-	-	-	298,211,682
		수질개선특별회계		10,343,584	-	-	-	10,343,58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34,386	-	-	-	1,734,386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0,847,998	-	-	-	60,847,998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27,523	-	-	-	27,827,52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787,243	500,000	△ 500,000	-	67,787,24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80,541	-	△ 500,000	△ 500,000	480,541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4,650,970	500,000	-	500,000	5,150,97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9,930,534	-	-	-	79,930,534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13,966,595	-	-	-	213,966,595
		도시개발특별회계		30,551,029	-	-	-	30,551,02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4,462,928	-	-	-	14,462,92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97,115,568	-	-	-	297,1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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